친환경 재생 에너지 국가로의 전례 없는 첫 걸음
친환경 재생 에너지 국가로의 전례 없는 첫 걸음
  • 김윤주 기자
  • 승인 2017.08.02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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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윤주 기자]

 

 친환경 재생 에너지 국가로의 전례 없는 첫 걸음

 

 탈원전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로드맵 구축 필요성 확대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탈(脫)핵 국가를 선언했다. 이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시사한다. 미래환경을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전환은 세계적으로 원전축소로 향하는 추세에 발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탈원전화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핵폐기물 처리문제, 진행중인 원전 건설 등에 대한 사회적 고려와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건설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실정이다.


 

말 많고 탈 많은 대한민국 원전 운영 실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가 탈원전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원전 확대 정책을 시행해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2013년 밝혀진 원전비리 사건은 원전의 부품 납품 과정 중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부품들의 시험성적서가 위조 되는 등 원전 건설 사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때문에 ‘원전 마피아’라는 부당이익을 취한 관련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었고, 지난해 9월 일어난 경주지진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면서 원전가동에 따른 안전문제 해결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현재 국내 원전 현황을 살펴보면 고리 1호기까지 포함한 총 25기가 국내 전력 생산의 31.5%를 담당하면서 원전 의존도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기와 신규 건설 원전소 전면 중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갈 길먼 탈원전 정책, 건설적 대안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화를 선언했지만 정책 속도에는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 인상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물건 값에 인상률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공약으로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은 이 공약에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공약을 보류한 상태인데, 이는 울산 울주군의 주민 반발과 일부 전문가와 교수가 우려를 나타낸 성명서를 냈기 때문이다. 더불어 방사성 방출 강도가 높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장 건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실정에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계속 보관해야 한다는 문제는 또 다른 환경 안전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탈핵 문제를 공론화 시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정부와 기업에서 재생 에너지에 대해 장기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와 정책을 바탕으로 탈원전화에 성공한 독일

독일 메르켈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메르켈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5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 에너지 생산 변화의 핵심은 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에너지 전환)라고 불리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메르켈 정책 중 우선순위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에 성공적으로 기여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정 기간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만 독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8개의 원자로가 이미 폐쇄됐을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성공적 로드맵을 구축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 팀장은 “독일은 재생에너지의 전력 전환율을 2050년까지 9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대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생활에서 사용하는 시민들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탈원전화는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다. 그러나 건설적인 대안 없이는 사회에 혼란만을 야기 시킬 뿐이다. 특히 원전 폐쇄 후 재생에너지 상용화와 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는 불가피해 보인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생산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장기적 로드맵 건설과 성숙한 민주적 절차를 이뤄야할 시험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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