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Korea] 변화하는 대한민국 정치
[Focus on Korea] 변화하는 대한민국 정치
  • 이영현 기자
  • 승인 2015.05.18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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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영현 기자]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도입, ‘공천혁명’ 가능할까


여·야 오픈프라이머리 두고 입장차이 내비춰



 

 


최근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대선을 비롯해 선거 때만 되면 들고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된 상향식 공천 방식인 ‘오픈프라이머리’가 20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정치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완전 국민경선으로 총선에 나설 후보자를 유권자가 예비 선거를 통해 직접 뽑는 제도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있는 데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제 20대 총선에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 오픈프라이머리  

 

  오픈프라이머리란 대통령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각 정당들의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당초 미국에서 유래한 오픈 프라이머리의 사전적 의미는 '투표자가 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선거'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별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의 한 방식에서 유래하였으며, 개방형 예비선거, 완전국민경선제라고도 불린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선거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선거방식으로, 투표자들은 정당의 성향을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의 폐해를 줄이고, 예비 선거를 보다 개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신 국민들의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 생겨났다. 100여 년 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오픈프라이머리는 그간 확대와 축소를 거듭해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지자 중심’인 미국 정당의 특징적인 선거제도다. ‘당원 중심’인 유럽 정당에선 힘을 쓰지 못했지만 최근 세계적인 정당정치 위기를 타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고육지책’으로 도입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천제도는 ‘밀실공천’이라고 불릴 만큼 폐쇄적이다. 그러다보니 당 대표 선거, 대선후보 경선 등에서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면 정치권의 부패와 비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 우선 여·야의 합의 문제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선거철만 되면 항상 언급되고 있지만 국내 도입을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이유는 한 당만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 역선택 등 부작용이 생겨 모든 당의 합의가 있어야 도입이 가능하다. 

 

  얼마 전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도입을 비롯한 혁신안을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칙적으로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지 않고 전략공천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혜영 공천혁신추진단장은 지난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경선방법을 발표하면서 “당헌 부칙에 이미 ‘여야 합의’로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이를 모든 지역구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야의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온도차이로 내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실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 새누리당이 4월 9일 의원총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제공 새누리당

 

 

민심을 보여주는 ‘오픈프라이머리’ … 그 이면에 불평등의 부작용 있어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고 당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잘 운용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부패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최근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들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비해 신규당원 확보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회비를 내는 당원들의 경우 투표참가율이 높아 공천을 받는 데 주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오픈프라이머리의 가장 큰 부작용은 참신한 정치신인들의 정계진입을 막는다는 것이다. 인지도나 조직 등에서 열세인 신인들이 현역의원을 넘어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중론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새누리당에서는 당협위원장은 예비선거일 전 180일까지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현행 선거 12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변경토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성후보자들을 위해 오픈프라이머리 실시와 함께 비례대표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지역구에서도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선거보조금을 감액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단독으로라도 실시하겠다며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이 ‘전략공천’을 채택하는 등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혀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전이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시발점이다. 하지만 정치개혁의 시작을 준비가 덜된 제도로 할 수는 없다.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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