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 3] 세계 유일 분단지역, 한반도
[War 3] 세계 유일 분단지역, 한반도
  • 조명연 기자
  • 승인 2014.10.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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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서로 다른 국가가 아닌 함께하는 국가로 발전해야 할 때”
[이슈메이커=조명연 기자]
[War 3]



세계 유일 분단지역, 한반도

“이제는 서로 다른 국가가 아닌 함께하는 국가로 발전해야 할 때”




1945년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로부터 광복을 이루어 내지만, 서로 간에 이념대립으로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된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면서 서로를 불신하고 적대시하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휴전이후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졌으며, 21세기인 지금에도 서로 총칼을 겨누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분단,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1953년 휴전 이후 끊임없는 대립을 이어왔다. 같은 민족의 뿌리를 갖고 있지만 이념적 대립과 전쟁 이후의 극도의 불신감(不信感)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로 이끌었다. 

  한반도의 분쟁은 수십 차례 발생했고, 지금도 끊임없는 북의 도발에 긴장하고 있다. 한일월드컵 개최 당시에도 서해에서는 교전이 있었으며, 지금도 북한은 핵 도발로 세계정세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존재했다. 김대중 전(前)대통령 시절, 김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을 시도했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관계 완화에 힘썼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햇볕정책’이며, 정식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이를 통해 김대중 전(前)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완화 관계도 잠시, 김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2년, 북한은 제 2연평해전을 일으키며 국민의 불안감을 지속시켰고, 이때의 지원으로 인해 북한에서 핵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정권이 바뀌면서 북한은 노골적인 핵개발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했으며,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 등 세계의 불안감을 증식시켰다. 이상한 것은 당시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북한과 교류하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으나 북한에서는 뒤편으로 우리를 자극했단 것이다. 그 예로 2003년 9월, 현대아산은 금강산 육로관광을 개시하며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했고, 2005년 8월 10일 남북해운합의서가 채택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와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은 당시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 뒤 2007년 5월. 현대아산이 금강산 내금강 관광을 실시,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전(前)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을 가졌고, 2007년 10월 4일, 2007 남북정상선언문을 체결하였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남북관계를 여실이 보여주는 부분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김대중 전(前)대통령, 그는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세계 속 악의 축 ‘북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제적 위치는 상이하게 다르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도 또한 판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가 경제 포럼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수준차이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경제력이 26위에 선진국인 반면, 북한은 아프리카를 제외한 국가 중 최하위인 180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 빈부 격차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인지 북한에서는 남한을 동경하고 있는 무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드라마, 패션, 문화 등 이른바 ‘남한 열풍’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무서운 저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세계 여러 강국들은 북한의 위험성으로 인해 회담을 갖고 있으며 과거 미국의 부시 전(前)대통령은 2002년 테러를 지원하는 정권을 가리켜 ‘악의 축’이라고 비판 했으며, 그중 북한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은 가중되었다. 

  하지만 세계에서 한국을 보는 눈은 북한과는 천지 차이이다. 우선 미국은 한국을 성공적인 동맹관계로 바라보고 있으며,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불용’ 및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폐기’라는 확고한 원칙을 확인하고, 북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엄정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 관계를 절대 이간질할 수 없을 것이며, 미국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과 투명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부분은 미국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인 세계의 시선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때문에 더욱 북한은 핵이라는 무기 아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미국인 3명을 억류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이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석방을 촉구하고 있으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결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 지지 못한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도발뿐만 아니라 최근 까지도 적막한 긴장감 속에 서로가 대치중인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침몰한 사건이다. 정식 명칭은 ‘천안함 피격 사건(天安艦被擊事件)’으로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 당시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다. 그러나 당시 북(北) 측에서는 자신들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명명백백(明明白白)한 진실 앞에서 북한의 흉폭한 야성을 감출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 해 11월 23일 북측의 도발이 또 한 번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이루어진 만행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해병대원 전사자 2명, 군인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 민간인 중경상 3명의 인명 피해와 각종 시설 및 가옥 파괴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피격 직후 대응사격을 가하였으며, 대한민국 국군은 서해 5도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뒤, 곧 전군으로 진돗개 하나를 확대 발령했다. 이 당시 대한민국은 전운이 감돌면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한 시기였다고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연평도 사건 당시 북한의 의도적인 포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북한의 김정일이 김정은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생겨난 분쟁이었다. 또한, 일본 아사히 신문은 2010년 12월 1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의 이름으로 지난달 초 ‘적의 도발 행위에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지령이 조선인민군 간부들에게 하달됐다”고 보도했다. 



▲한미군사동맹은 매년 합동 훈련을 함으로써 그 관계를 돈독히 하며,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 제 3차 세계대전?

  대한민국은 분단국이자 휴전 국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이다. 또한, 북한에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최근 9월 15일 한미(韓美) 군(軍)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개발에 나섰다는 말을 전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잠수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으로 이 같은 발표로 인해 군 당국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군사적 대비를 하고 있다. 매년 이루어지는 한미 군사합동훈련은 북한에서도 견제하고 있는 중요한 군사훈련이다. 지난 8월에 실시된 이 훈련은 한국군 군단, 함대사, 비행단급 이상 5만여 명이, 미군 측에서는 해외에서 증원되는 3천여 명을 포함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3만여 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美해군 7함대사령부 지휘함인 ‘블루릿지함’(1만9600톤)이 예년과 같이 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8월 12일 부산항에 입항하였고 훈련이 끝날 때까지 한국 해역에 머물렀다. 한미훈련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의 훈련으로 북한에서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가올 때면 어김없이 "한미 합동 군사 연습 중단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평화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를 원하기에 국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지난 9월 14일에 보도된 정보에 따르면 올봄 백령도·파주·삼척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북한 무인기의 침투 루트는 ‘2015 통일대전’ 준비를 위해 북한이 계획적으로 선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정보 분석 싱크탱크들의 공동연구 결과다. 중앙SUNDAY가 이에 참여한 안보정책네트웍스(대표 홍성민)를 통해 입수한 ‘북한 무인기 침투와 2015 통일대전’ 보고서에 따르면 “무인기가 정찰한 3개 지역은 김정은이 추진하는 통일대전의 새 남침 작전계획의 핵심 침공 루트”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2013년 ‘3년 내 무력 통일’을 공언한 데 이어, 올 초엔 2015년 통일대전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안보당국은 지난해 초부터 북한의 전면전 준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왔다.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의 제 3차 세계대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이야기 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 전에 흡수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준비와 계획에 앞서 국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과연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초록불이 들어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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