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보건서비스 개선 대책 논란
현실과 동떨어진 보건서비스 개선 대책 논란
  • 남윤실 기자
  • 승인 2012.08.29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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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책 모두 빠져있어 실효성 ‘글쎄’
[이슈메이커=남윤실 기자]

[Policy] 정부, 보건서비스 개선 대책 발표

 

정부의 보육정책 수립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만 0~2세 보육료 지원이 결정된 뒤 전업주부까지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등 폐해가 발생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22일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알맹이 빠진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맞벌이 부모가 오히려 어린이집 대기자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육서비스 실수요 계층인 저소득층·맞벌이부모·다자녀 가구가 어린이집을 필요한 때에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또한 우수한 접근성과 시설 환경을 보유한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고 안정적인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선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 어려움과 보육서비스 품질, 시설보육과 가정 양육 간 부모의 선택권 고려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가 마련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맞벌이 부모가 오히려 어린이집 대기자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책도 들어 있다. 내년부터는 만 3, 4세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도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만 5세 담당 교사만 지원하고 있다. 그 대신 아동을 학대하거나 보조금을 횡령한 보육 교직원은 엄격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반쪽짜리 개선책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증 절차를 통해 우수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겠다는 대책은 이미 서울형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인증 어린이집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오히려 핵심 대책이 모두 빠져 있다. 부모들이 바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에 불과하지만, 한 개 짓는 데 평균 30억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0~2세는 집에서 키워야"…그러나 현실은?

이번 달부터 지원되는 만 0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은 75만5000원. 반면 만 0세 양육 수당은 20만원에 그쳐 무려 55만50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던 가정도 아이를 모두 어린이집에 보내 어린이집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부모와 눈을 맞춰 정서적 교감을 하며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영아(만 0~2세)는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유아(만 3~5세)의 경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또래와 함께 어울려 바른 인성과 사회성의 기초 습관을 생활 속에서 익히고 체육·예능 등의 활동을 통해 특기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무의미한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기준 준수여부, 보육료 부정수급 가능성 등 일선현장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원확대 취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 1세 자녀를 둔 김정아 씨는 "정부가 하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0~2세 어린이집 이용률이 '무상보육'으로 인해 갑자기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는 없던 수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자유시간을 갖고 싶다는 엄마들의 잠재된 욕구가 보육료 지원을 계기로 표출된 것이다. 체감할 수 없는 양육비보다는 차라리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나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같은 정책이 더욱 현실적으로 와 닿는다"고 덧붙였다.

부모와 어린이집 모두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복지부 웹사이트를 비롯해 인터넷에서는 “지난번엔 3, 4세 왕따 시키더니 이번에는 돈 버는 여자와 안 버는 여자로 가르면서 전업주부를 무시하는 거냐”는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역시 이날 “이대로라면 4월 또다시 집단 휴원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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