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부, 보건서비스 개선 대책 발표
정부의 보육정책 수립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만 0~2세 보육료 지원이 결정된 뒤 전업주부까지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등 폐해가 발생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22일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알맹이 빠진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맞벌이 부모가 오히려 어린이집 대기자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반쪽짜리 개선책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증 절차를 통해 우수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겠다는 대책은 이미 서울형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인증 어린이집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오히려 핵심 대책이 모두 빠져 있다. 부모들이 바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에 불과하지만, 한 개 짓는 데 평균 30억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0~2세는 집에서 키워야"…그러나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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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지원되는 만 0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은 75만5000원. 반면 만 0세 양육 수당은 20만원에 그쳐 무려 55만50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던 가정도 아이를 모두 어린이집에 보내 어린이집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부모와 눈을 맞춰 정서적 교감을 하며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영아(만 0~2세)는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유아(만 3~5세)의 경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또래와 함께 어울려 바른 인성과 사회성의 기초 습관을 생활 속에서 익히고 체육·예능 등의 활동을 통해 특기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무의미한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기준 준수여부, 보육료 부정수급 가능성 등 일선현장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원확대 취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 1세 자녀를 둔 김정아 씨는 "정부가 하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0~2세 어린이집 이용률이 '무상보육'으로 인해 갑자기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는 없던 수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자유시간을 갖고 싶다는 엄마들의 잠재된 욕구가 보육료 지원을 계기로 표출된 것이다. 체감할 수 없는 양육비보다는 차라리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나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같은 정책이 더욱 현실적으로 와 닿는다"고 덧붙였다.
부모와 어린이집 모두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복지부 웹사이트를 비롯해 인터넷에서는 “지난번엔 3, 4세 왕따 시키더니 이번에는 돈 버는 여자와 안 버는 여자로 가르면서 전업주부를 무시하는 거냐”는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역시 이날 “이대로라면 4월 또다시 집단 휴원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