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의 본질에 대한 교훈 바탕삼아 경기 부양 성공해야…
뉴딜의 본질에 대한 교훈 바탕삼아 경기 부양 성공해야…
  • 김남근 기자
  • 승인 2019.09.11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뉴딜의 본질에 대한 교훈 바탕삼아 경기 부양 성공해야…
 
‘뉴딜’(New Deal)은 1932년 7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미국 국민들(people)을 위한 뉴딜(new deal)을 약속합니다”라는 데에서 명칭이 유래됐다고 알려져있다. ⓒ wikipedia.org
‘뉴딜’(New Deal)은 1932년 7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미국 국민들(people)을 위한 뉴딜(new deal)을 약속합니다”라는 데에서 명칭이 유래됐다고 알려져있다. ⓒwikipedia.org

 

 
지난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전환적 뉴딜 세미나’를 통해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과 발전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한 전환적 뉴딜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해야 한다’는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과 발전패러다임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말하는 ‘전환적 뉴딜’, 어떻게 받아들이고 추진해나가야 할까?
 
미래지향적 재정 확대 필요
1932년 7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미국 국민들(people)을 위한 뉴딜(new deal)을 약속합니다”라는 데에서 명칭이 유래됐다고 알려진 ‘뉴딜’(New Deal).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뉴딜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는 시도들이 반복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경기불황에 직면하거나 경제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한국형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며 국제 질서의 측면이나 경기회복의 측면에 관심을 두거나 혹은 자본주의 제도 개혁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등 다양한 목적과 시각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뉴딜은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며 다양한 형태의 이데올로기와 반응해가고 있다.
 
최근 제안된 전환적 뉴딜에 대한 정책 패키지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추경에 대한 논란, 일사분기의 전기대비성장률 –0.4%, 미·중 무역 분쟁 격화, 한·일 갈등 등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 실물경기 부진뿐만 아니라 제조업 가동률, 물가인상률, 이자율 등까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기관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 초반으로 하향조정 됐을 정도다. 모든 면에서 총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 정부가 시행한 ‘성공하지 못한 경기부양책’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여론은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때문에 재정을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듯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미래지향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식어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확대를 하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람 우선 사회로의 전환,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으로 정의되는 전환적 뉴딜을 적극 반영해 국정과제를 재점검하고 개편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8일에 열린 ‘포용 성장과 국가재정의 뉴 패러다임’ 주제의 포럼에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둔화와 투자위축, 일자리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 성장으로 가는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하며 대한민국의 전환적 뉴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정부는 전환적 뉴딜을 적극 반영해 국정과제를 재점검하고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페이스북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정부는 전환적 뉴딜을 적극 반영해 국정과제를 재점검하고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페이스북

 

담대한 정책 혁신가가 등장해야 할 시점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한 ‘전환적 뉴딜 세미나’에서는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골자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환적 뉴딜의 추진과 관련된 단기·중기·장기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재정 투입으로 즉각 추진이 가능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디지털 인재양성과 스타트업 글로벌 도약 지원 등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는 단기 과제부터 중기적으로 3년 이내에 제도 개혁과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기존 ‘경로 의존성’(과거 제도가 관성에 따라 이어지는 현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나아가 차기 정부에 대한 과제는 전환의 종착역으로, 차기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과제라고 제시됐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이제민 국제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008년 금융위기 후 나타난 ‘대침체’와 관련한 문제의 대책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고,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뉴딜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도 가본 길이 아니기에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 내용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혁신정책을 혁신하기 위한 담대한 정책 혁신가(policy entrepreneur)가 등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박경로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성장 전략을 고민함에 있어 ‘경제에 대한 사회적 지배’를 통해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것을 경제발전의 본질로 파악했던 뉴딜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2-2276-1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이슈메이커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신진민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