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과 의료수가 인상 문제에 부딪히다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과 의료수가 인상 문제에 부딪히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18.03.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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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지훈 기자]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과 의료수가 인상 문제에 부딪히다​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리 의료 체계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국민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중증 질병의 발병 확률이 올라가기에 이에 맞는 의료 체계가 긴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비급여 진료 항목을 줄여 낮추고, 의료비 지원을 모든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확대해 혜택범위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발표 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집단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이에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는 데 해결해야 할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한민국 가계 의료비 직접 부담이 OECD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높은 가계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은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 개인이 지는 의료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OECD 한국 의료 질 보고서는 현재 한국 의료가 급성 환자 치료 중심의 체계라고 파악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이 만성 질환과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1차 의료 체계의 시급한 보완이 긴요해 이를 위해 3차 의료 기관뿐 아니라 개인병원에 이르는 광범위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더불어 제도적으로는 포괄수가제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100세 시대에 걸맞는 한국 의료 체계의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문재인 케어의 비전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30조 6천억 원을 들여 미용 목적을 제외한 모든 의료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미용 목적 외 MRI와 초음파 검사, 모든 환자의 간병비, 상급병실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형병원의 특진을 없애고 올해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크게 낮춘다. 소득이 낮은 대상자들의 부담을 대폭 낮추고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해당했던 의료비 지원을 모든 중증질환자에게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평균 부담이 현재보다 18%, 저소득층은 46% 줄어들어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 60%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국가 평균인 80%로 늘리기는 어렵더라도 2022년에 70%까지 끓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의료 복지국이 될 것인가? 의료 쇼핑 천국이 될 것인가?
 

많은 전문가가 한국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의 인상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주제는 의료인력수가의 인상이다. OECD 평균보다 국민의 의료 부담이 높은 만큼 의료인력수가는 낮다. 통계에 따르면, 의료인력수가는 OECD 평균보다 1/3정도 낮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문재인 케어 발표에 반발했다. 의사가 고가 의료 장비의 보급이 선진국의 2배에 달하고 의사 1인당 진료건수가 배로 많은 상황에서 과로와 낮은 수가로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는 “한국은 국민의 15%가 건강보험에 속하지 않는 미국과 다릅니다. 문재인 케어는 과잉의료를 자극할 우려가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로 저소득층의 의료부담을 낮출 방법이 많습니다”라며 의견을 개진했다. 
 

의료계는 의사 1인당 적정 의료수가의 인상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보다 앞선 문제라고 지적한다. 작년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후 이슈가 적정 의료수가의 인상으로 전환되면서 의사단체는 무조건 반대보다  의료수가의 인상을 전제로 한 정부와의 협의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부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의정 실무협의체를 설립했다.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한 의정실무협의체는 적성수가와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논의할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는 진보단체와 일부 국민으로부터 보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으며 메디푸어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를 받고 있기도 하다. 정부가 의료수가의 적정한 인상, 재정에 타격 없이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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