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서 도마 위에 오른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사개특위서 도마 위에 오른 대한변호사협회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8.03.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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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3월 23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연설을 통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한변협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수처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을 캐물으며 '법조 3륜(변호사 -검사 -판사)'의 하나로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자진 출석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대한민국직능포럼에 대한변협이 포함된 연유도 캐물었다. 가효상 의원은 "회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곳에 변협이 엄청난 명성을 빌려줄 필요가 없다"며 성토했다. 

또 대한변협에 대한 업무 행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로비 성격이 있는 것 같다"며 "변협이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 심히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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