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통령 개헌안은 의회 무시한 일방적 개헌안"
야당, "대통령 개헌안은 의회 무시한 일방적 개헌안"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8.03.21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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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정부 發 개헌안이 오는 26일 발의될 예정임에도 야당은 일방적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이 발의되는 26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헌안을 둘러싼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6월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고 10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기존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개헌안 협상이 순탄지 않은 상황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 개헌안 반대를 위해 '야4당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정당을 모두 포함한 4+4 협의체' 혹은 '5+5'협의체 구성에 관해 논의를 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의 개헌 일정에 대한 입장이 확고해 실질적인 개헌 협의체 구성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원내 5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나, 개헌을 둘러싼 정당간 신경전도 날카롭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 개헌안을 반대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역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제왕적 대표"라고 비판했고,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권위를 100% 활용하면서 오만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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