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국회 오늘부터 '격돌'…與 '적폐청산' vs 野 '예산검증'
결산국회 오늘부터 '격돌'…與 '적폐청산' vs 野 '예산검증'
  • 최형근 기자
  • 승인 2017.08.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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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결산국회 오늘부터 '격돌'…與 '적폐청산' vs 野 '예산검증' 


 

지난 18일 시작된 8월 결산 국회가 21일부터 본격화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만큼 적폐청산을 중심으로 잡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예산을 결산하는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예산안은 11월에 시작되는 예산 국회에서 준비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 대한 잘못을 파헤치고 문제점을 반성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각오다.

 

 

반면 보수야당은 이번 결산 국회에서 새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검증하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등은 결산을 하면 앞으로 예산 방향도 잡히는 만큼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전년도 예산 운영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고 문제가 있었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예산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6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상정한다.

 

22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을 상정한다.

 

이후 각 상임위 별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결산 심사를 마친 뒤 안건을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다. 결산 심사 안건은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법률안 심사도 시작한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법안 처리에도 적극 매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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