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일정 잠정 합의…'입법 총력전' 與 협치 시험대
정기국회 일정 잠정 합의…'입법 총력전' 與 협치 시험대
  • 최형근 기자
  • 승인 2017.08.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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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정기국회 일정 잠정 합의…'입법 총력전' 與 협치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 정비를 시작했다. 초고소득자 증세, 8·2 부동산 대책 등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역시 여야의 협치 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하기로 지난 15일 잠정 합의했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 추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나 초고소득자 증세 관련 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제출되거나 제출될 예정인 만큼 야당의 협조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지원 사격을 위해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이번 대책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또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하라는 압박도 이어졌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세법 등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1일 무렵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교육비·소상공인 지원, 국방예산 증액 등을 위해서는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증세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역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역시 9월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8·2 부동산 대책 역시 양도소득세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국회의 법안 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국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또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협의한 기초연금 상향, 아동수당 지급 방안 등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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