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다시 국회로"
김동연 부총리, "다시 국회로"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7.08.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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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김동연 부총리, "다시 국회로"


김동연 부총리가 이번 주 다시 국회로 향한다. 지난달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위해 분주히 뛰어다녔다면, 이번에는 예산과 세제 두 부문을 챙기기 위한 행보다.  

 

 

국회 예결위는 21~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6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논의한다. 23~24일에는 각각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김 부총리는 21~2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23일 같은 시간(오전 10시) 개최되는 예결위 부별심사, 기재위 전체회의에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함께 자리를 바꿔가며 참석한다.  

 

지난달 추경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읍소했던 김 부총리는 이번에도 국회를 대상으로 예산과 세제 관련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국회를 찾아 추경안 설득에 나섰던 김 부총리는 국회의 공전이 길어지자 지난달 다시 국회를 찾은 바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중요한데, 여당과 야당의 예산과 세제에 대한 인식차가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정권의 '적폐 지출'을 색출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야당은 이번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예산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약 7%가 많은 427조원 내외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기존 재정지출 증가율의 두 배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7%) 이후 최대폭이다. 재정지출을 연 7%씩 늘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춘 것이다. 

 

복지 부문의 예산이 대거 늘어난 것이 이유다. 0~5세 아동수당에 국비 1조1000억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에 2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에 9조8000억원에 투입되며 치매국가책임제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3조원이 투입된다. 내년 중으로 복지 관련 예산만 14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병사 급여 인상을 주문하면서 국방 관련 예산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 대한 야당의 반응은 차갑다. 바른정당은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재정 대책이 없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나라 곳간을 터는 약탈 행위"라고 맹 비난을 퍼부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예산은 줄어든다. 초과세수만으로 재원 조달을 감당하기 힘들어 재정 지출을 11조원 줄이겠다는 것인데,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전면전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정부의 부자와 고소득자 대상 '핀셋 증세'와 관련된 야당의 공세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토론회에서 "부자증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서민과 중산층 주머니를 털지 않고선 정부가 생각하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22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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