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국정과제 이끌 ‘문재인 사람들’의 약진
핵심 국정과제 이끌 ‘문재인 사람들’의 약진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7.08.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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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핵심 국정과제 이끌 ‘문재인 사람들’의 약진

자유한국당, “캠프인사로 채워져 실망”

 

 

 

새로운 정부 출범 54일 만에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내각과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진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어렵게 꾸려진 내각이지만, 야당은 내각 인원을 보고 ‘인사 참사’라 비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비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 54일 만에 꾸려진 1기 내각


지난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과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진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백운규(53) 한양대 제3공과대학 학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에는 반장식(61) 전 기획예산처 차관을, 경제수석에는 홍장표(57)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을 이끌어갈 17명의 장관 및 후보자와 청와대 수석급(차관급) 12명이 모두 채워지게 됐다. 장관 17명 중 여성은 4명(23.5%)으로 ‘여성 장관 30%’ 공약은 가까스로 지키지 못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효성(66)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위원장에는 최종구(60)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번 인선에는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백운규 후보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에너지 수요 예측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4차 혁명에 걸맞은 신성장 동력의 확충은 물론 석탄·화력·원전 등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발굴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후보자는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조직된 문 대통령의 자문그룹 ‘심천회’의 초기 멤버 출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최저생계비 등을 연구해온 학자다. 박 대변인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 공공성 강화 등 새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출신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방송위(방통위 전신) 부위원장을 지낸 진보 성향의 언론 학자로 통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진보 경제학자로 알려진 홍장표 수석은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주창한 ‘소득 주도 성장론’을 체계화한 학자로 통한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최종구 후보자는 내각 장관급과 청와대 차관급 이상 중 첫 강원 지역(강릉) 인사다. 반장식 수석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덕수상고 고시 출신 모임인 ‘고덕회’의 멤버다.



문재인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야당의 비판


이번 문재인 대통령 인선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실망감이 크다고 밝혔다.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캠프 출신 인사로 채워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캠프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면서 “새 정부 출범 50일이 지나도록 고르고 고른 결과라고 보기에는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탈원전 정책’으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과 에너지 구조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결여된 설익은 정책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높다”면서 “그런 가운데 에너지 정책 주도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자칫 ‘정책 밀어붙이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언론개혁연대 출신으로, 특정 언론을 ‘수구 언론’이라 지칭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과거 언행을 비춰볼 때 방송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에 맞지 않는 인사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 및 언론 장악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진다”고 평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는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웠지만 결국 스스로 세운 인사 5대 원칙도 지키지 못한 부실 검증, 코드 인사로 ‘인사 참사’를 야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또다시 캠프 보은 인사를 단행한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능력과 자질, 도덕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부 54일 만에 출범한 내각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내각으로는 야당의 인사 참사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인사 참사 비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어렵게 꾸려진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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