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칼럼]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이다
[권두칼럼]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이다
  • 서정우 회장
  • 승인 2017.08.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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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서정우 회장]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이다

 

 

 

인류 문명사에는 크게 두 가지 사상의 물줄기가 존재한다. 하나는 희랍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하는 자유주의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희랍의 철학자인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하는 권위주의 사상이다. 이들의 사상은 서로 경쟁하고, 조화하면서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주의 사상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었고, 플라톤의 권위주의 사상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자유주의는 영국과 미국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꽃피었고, 권위주의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중심적 국가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에 토대한 자유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나라가 어떤 정부 운영형태를 채택하느냐의 문제는 그 나라가 어떤 국가이념을 채택하느냐에 달렸다. 자유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나라는 작은 정부의 운영형태를 취하게 되고, 권위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나라는 큰 정부의 운영형태를 취하게 된다. 작은 정부는 분권, 자율, 경쟁, 다양성과 같은 가치를 중시하고, 큰 정부는 집중, 규제, 독점, 획일화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주의의 기본이념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기초한 정부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념에 토대한 자유민주주의적인 제도이고 정책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제도와 정책은 자유주의 국가이념에 따라서 분권, 자율, 경쟁, 다양성 등의 자유주의적인 가치들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국가적 백년대계인 교육제도를 다시 바꾸려고 하는 정책적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교육정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권에 구애받지 말고 적어도 30년 정도는 운영됨이 교육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위해 바람직스럽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발전은 교육에 힘입은 바가 크다. 세계적인 학자들은 ‘한강의 기적’을 교육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육의 수월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자사고와 외고와 같은 특수 목적고가 과연 경쟁 만능주의를 형성하고, 특권 의식을 조장하고, 불합리한 서열화를 공고히 하는 교육 적폐인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특목고의 폐해가 있다면 고쳐나가야 하지 그것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자유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는 특목고를 폐지하는 대신 붕괴되고 있는 공교육을 살려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교육 붕괴는 학교 간 차이를 무시하는 고교평준화와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학교 행정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그 기구를 통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는 정책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다양한 민간 기업들을 과감히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일자리를 창출케 유도하는 정책 방향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민간영역인 통신비 책정에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부가 성급하게 탈 원전화를 선언하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7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권, 자율, 경쟁, 다양성과 같은 자유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 좋은 정부로 마무리됨이 바람직스럽다.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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