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대 데뷔전 치른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
국제무대 데뷔전 치른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7.08.01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Cover Story] G20 정상회의 성과

 

국제무대 데뷔전 치른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

준비부족 우려 딛고 주요 정상들과 교감 ‘외교 공백 해소’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교력 시험이 끝났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회담’ 성과를 거둔 이후 지난 7월, G20으로 무대를 확대해 다자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도모했다. 문 대통령의 첫 외교력 시험대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한·미·일 3국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대북 압박의 초석을 다졌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첫 외교력 시험, 합격점


지난 7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독일 공식 방문을 마무리했다. 한·미 정상회담까지 합하면 11일간의 강행군이다. 대통령으로 취임 후 시행한 첫 외교 시험대는 합격점이라는 평가가 강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해외 방문 기간에 일본과 중국을 포함해 독일과 러시아, 베트남과 호주, 인도와 프랑스, 캐나다 등 대부분의 참가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준비 부족이라는 우려를 딛고, 주요국 정상과 성공적으로 교감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반년 가까이 지속된 정상외교의 불확실성과 공백 사태를 해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해외 방문 성과를 놓고 “이번 G20 정상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처음 참석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북한 미사일 문제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북핵 문제 해결에 한국의 주도권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선언한 것은 가장 큰 성과”라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야당도 대체로 이번 해외 방문 성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첫 G20 회의에 참석해 국익을 위하며 한미일 대북공조를 재확인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바른정당도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쳐 G20 정상들의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낸 점은 외교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의지를 밝힌 ‘베를린 구상’의 경우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맞지 않고 G20 선언문에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이 빠지는 등 기대보다 낮은 대북제재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 역시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및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이번 미국 방문이 향후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여론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8%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이 될 것 27.3%,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55.5%)’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평가는 15.4%로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미 간 신뢰회복,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합의, 한미 간 경제협력 강화 측면에서의 평가에서는 ‘한미 간 신뢰 회복’에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미 간 경제협력 강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은 61.8%였으며,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협의’ 측면에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은 60.8%로 집계됐다.


다시 불 붙은 4강 외교 구축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은 다자외교뿐 아니라 미·중·일·러 4강 외교를 마무리 지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부터 8일(현지시각), G20 개최도시 함부르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잇달아 만나 회담을 나눴다. G20 정상회의에 앞서서는,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 만에 주변 4강 정상을 모두 만났다. 또한, 그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말 탄핵 상황에서 중단되다시피 했던 정상외교를 복원했다.

 
이번 4강 외교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북한이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주도의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영구적 평화정착을 목표로 삼았다.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잇단 4강 외교에서는 주변국 지지 확보가 최대 외교적 목표였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3국 정상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동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핵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노력, 압박과 대화의 병행 등에 문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베 총리도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 복원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표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시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철회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교류협력 활성화’ 요청에 시 주석은 “중국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라며 “교류와 협력이 정상화, 확대되기 희망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아베 총리에게는 “한일관계를 더 가깝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엇이 있다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위안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한일 양국의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한국의 대북 접근법에 동의를 구하면서 러시아가 관심 있는 극동지역 개발 이슈로 화답했다. 푸틴 대통령이 다가오는 9월, 동방경제포럼 참석 요청을 그 자리에서 수락한 게 대표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외교전에 “준비된 정상 외교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다자외교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진행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회담’ 성과를 거두고, 주변 4강 국가를 대상으로 4강 외교성과를 거둔 문재인 대통령은 G20 무대에서는 다자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도안 모두 9개국과 10차례의 양자 정상회담을 했고, 3개 국제기구 수장과도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만난 뒤 다른 나라의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이어갔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쳤다. 이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말콤 턴불 호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만났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도날드 투스크 EU 사무총장과도 회동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 밑에 있었던 직원(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대통령님 밑으로 가게 된 것은 조금 더 논의해야할 것 같다. 유엔은 강경화 장관을 뺏김으로써 많은 것을 잃었다”고 농담 섞인 덕담을 건네기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행보는 새 정부의 외교 다변화 정책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문 대통령이 주변 4강과 형성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여타 G20 정상들과도 공유한 점은 주목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의지를 분명히 하며 다자무대에 연착륙한 것 역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7월 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양자를 넘어 다자 차원의 정책 공조를 주창하는 등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국격 제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이로 인한 양극화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가국 대다수의 고민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핵심축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커다란 외교 과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물론, 아쉬움도 존재한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정상외교를 ‘완벽히’ 복원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중국 간 남아있는 외교 과제는 악수 한 번에 ‘만점’을 줄 만큼 쉽지 않은 부분이다. 특히 미국이 대북 압박에 적극적인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한·미·일과 북·중·러가 새로운 대결 구도를 형성한 것 아니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대북 접근법에 대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 측의 반응은 미국의 의도와 미묘하게 달랐다고 분석한다. 일례로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 구상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적극 지지나 협력이 아니었다. 시진핑 주석 역시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한·미·일 협력으로 가려는 것이냐, 그렇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러시아도 북핵 불용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핵 안보에선 한·미, 또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면서도 “이걸 한·미·일이다, 중·러다 하는 대립 구도로 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은 중, 러, 한, 미가 공통된 사안”이라며 “핵 폐기는 국제사회 공통의 목적이고 방법론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므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교력 시험 무대가 종료됐다. 정상외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행보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말 탄핵 상황에서 중단되다시피 했던 정상외교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지금은 외교 협력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첫 외교력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은 만큼, 문재인 정부의 긍정적인 행보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2-2276-1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이슈메이커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신진민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