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청년 변호사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청년 변호사
  • 박진명 기자
  • 승인 2017.07.04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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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진명 기자]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청년 변호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법적 조언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정책본부는 지난 4월, 국내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도 외국인 수가 5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자 도내 지자체마다 이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여전히 법률 사각 지대에 놓여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예진 변호사를 만나 생생한 현장에 대해 들어보았다. 

 



외국인 출입국·국적 분야에 강점을 띄다  


김예진 변호사는 학부 전공인 영어를 살려 사회 현안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법조인의 길을 택했다. 김 변호사는 외국인 출입국·국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약 2년 동안 수원엠마우스이주민센터 법률상담소장을 역임하며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의 비자, 출입국, 국적 관련 상담을 했다. 그리고 현재 김 변호사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의 자문변호사로,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는 “사법 절차에 있어서 통·번역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강점을 띄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뿐만 아니라, 일반 변호사들이 알기 힘든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사증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어려운 법조계에서 저를 차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 형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특히 그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그들에게 믿을 만한 변호사로서의 신뢰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외국인의 출입국·국적 관련 법률 업무는 국가 주권 보호 차원에서 행정청의 재량이 매우 큰 분야기 때문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그는 평소 의뢰인과 상담 할 때, 변호사로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변호사는 상담과정에서 당장의 수임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외국인 법적 보호망 개선이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 길이 될 것 


법학 전공이 아닌 김 변호사는 법조계에 첫 발을 들였을 때 많은 편견들과 싸워야만 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학 능력을 살려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자신만이 가진 능력과 장점은 무엇이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올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보호 외국인의 장기 구금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김 변호사는 이민국적법 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해 대한민국의 현재 출입국 국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그는 국내 낮은 출산율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 국적 분야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인에 대한 범죄 보호망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 예로, 다문화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 선임됐던 김 변호사는 성범죄 수사 과정 및 성범죄 처벌에 관한 법령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유입과 사회 통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문제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역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기 전에 변호사 수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빨리 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변호사 직역에 대한 제도가 개선돼 법조계가 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호사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결국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김예진 변호사.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조리를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이 어려운 법조계의 한 줄기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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