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살얼음판 벗어나 상생정치 이룰까
국회, 살얼음판 벗어나 상생정치 이룰까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7.06.22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국회, 살얼음판 벗어나 상생정치 이룰까

추가경정예산 편성 비롯한 각종 난제 산적

 

 

 

 

문재인 정부가 통상적인 당·청을 넘어 행정부와 입법부 간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6월 정국 곳곳은 가시밭길이다. 협치의 첫 시험대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여야 창과 방패의 대결인 임시국회 정국이 본격화됐다. 최대 화약고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이 밖에도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최저임금 인상의 각론을 비롯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등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어느 때보다 뜨거울 6월 국회의 성과를 알아본다.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이 핵심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여 동안 협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대두됐지만 여야의 ‘협치 성적표’는 기대 이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여당은 그동안 협치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협치 없이는 원활한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임기 개시 첫날 야당 당사를 가장 먼저 방문했으며, 취임 9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치의 첫 시험대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인준 과정에서부터 정부·여당은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이 총리 인준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협치 종료”를 선언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공세를 강화하며 정부·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4당 체제에서 여야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고차 방정식’에 직면하게 됐다. 과거 양당 체제와 달리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쟁점마다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치전선을 형성,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형국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협치는 산 넘어 산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정부조직 개편 등 곳곳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각 당끼리 ‘선명성 경쟁’이 벌어진다면 국회는 ‘협치의 장’이 아닌 ‘갈등의 진원지’로 전락할 수 있다. 

 
청와대도 국회에서 협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소통 행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를 망라한 국회 상임위원장단과도 회동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계속될 인사청문회와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집권 초기 성공적인 당·청 관계 구축 여부도 시험대에 올랐다. 출범 초기 당·정·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역대 정부의 성패가 갈렸다. 여권 안팎에서는 지나치게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이었던 과거 정부에 비해 새 정부의 당·청 관계는 아직까지 순항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입법과제를 뒷받침하며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당·청 간의 엇박자 기류 감지


하지만 물밑에서는 ‘엇박자’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당·청 갈등설은 문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지난 5월 11일 민주당이 장관 후보 추천기구 설치를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후 청와대 파견 당직자들의 거취 문제를 놓고 당·청이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청 관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는 말도 나온다. 한 정치학과 교수는 언론매체를 통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0%에 달하는 지금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자리 추경안 처리 등 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당·청 관계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여야의 견해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최대 화약고는 앞서 언급했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문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야당 원내지도부가 “구체적 내역 없이 찬성하기 어렵다”고 하자, 청와대는 추경 편성 세부내역을 조만간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정은 확정이 안 됐다”면서도 “6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최저임금 인상의 각론을 비롯해 세월호 7시간 규명을 위한 국가기록물 열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4대강 비리 의혹 및 부정불법 축재 재산 국가환수 등도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여·야가 협치해 진정한 상생정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해 볼만 하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2-2276-1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이슈메이커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신진민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