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산적한 국정과제 해결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 산적한 국정과제 해결할 수 있을까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7.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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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산적한 국정과제 해결할 수 있을까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통합할 적임자로서 기대

 

 

 

제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힘든 국정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사회 계층 간 갈등과 격차 심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 왜곡된 사회정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느 때보다 많다. 전임자들의 과오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대통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文 대통령, 대한민국 사회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지 기대감 증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로 '적폐청산과 개혁, 쇄신'을 꼽았다. 이는 한국갤럽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 종료 후인 5월 10-11일 전국 투표자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61명, 2개까지 자유응답), '적폐청산/개혁/쇄신'이 20%로 가장 높았으며, 정권 교체가 17%로 뒤를 이었다. 이후에는 '인물/이미지가 좋아서' 14%,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다른 후보가 싫어서' 12%, '믿음/신뢰' 11%, '정책/공약이 좋아서' 11%, '정당이 좋아서' 7%, '정직/양심적' 7%, '경험/경력이 좋아서' 6%, '능력이 좋아서/잘 할 것 같아서' 6% 등 주로 안정적이고 유능한 이미지가 두드러졌다.

 

앞서 언급한 조사에서 보듯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적폐청산’과 ‘사회’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겪게된 국민들은, 이제 어지럽고 왜곡된 사회의 정의가 올바르게 바로 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그렇다면 새롭게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해야할 방향성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로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은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에 접어들었고,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사회 계층 간 갈등과 격차 심화, 꼭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구조의 격변, 높아지는 무역장벽,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 곳곳의 비능률과 비효율, 왜곡된 사회정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치구조는 어느 때보다 힘들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5분의 3, 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어느 당도 그만한 의석을 갖고 있지 않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해도 두 당 이상이 협력해야 법안을 처리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을 쓴 함성득 대통령연구소 소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이 대부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제왕적 통치 스타일에 있다면서 새 대통령은 제왕적 권위를 내려놓고, 5년 임기 안에 실현 가능한 작지만 구체적인 국정목표를 세우고 입법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두언 전 국회의원은 최근 출간한 책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시간’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벌거숭이 임금님에 비유하고, 권력의 사유화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었다고 말한다. 측근들이 가장 멋있는 옷이라고 선물한, 그리고 임금님이 멋있는 옷이라고 착각한 옷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옷으로 임금 자신만이 수치스런 사실을 모르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측근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른바 3철과 문성근 씨, 안철수 후보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시골의사 박경철 씨 등의 강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 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치의 개념이 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권력이 국민에 대해서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라는 식의 해석을 나은 것이 사실이라며, 유신체제하에 도입된 헌법 66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신성한 의무를 진다는 말이 통치권이라는 잘못된 허위의식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마치 대통령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을 잘못 행사해왔다며, 국가조직이 국민들이 이용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묵은 검찰 개혁, 이번정권에선 성공할까

 

적폐청산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혁 강도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탓에 검찰로선 노 전 대통령에게 했듯 ‘들이대기’도 어려워 보인다. 검찰 개혁에 실패한 노 전 대통령의 과거를 따르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날선 모습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개혁에 냉철한 시각을 갖고 있는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선임한 데 이어, 14일 사회혁신수석으로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임명했다. 

 

하 수석은 우리나라 대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신련) 정책실장 출신으로, 시민 사회에 대표격 인사란 평가다. 이에 따라 조 수석이 검찰 개혁 등에 앞장서고, 하 수석은 정경유착과 재벌개혁 등 사회적 환경 개선을 도맡을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보다 중량감 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 봐왔고, 검찰의 반발 등을 지켜본 만큼, 검찰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이 검찰이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날카롭기 때문에 검찰 반발은 국민적 지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후, ‘전국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통해 검찰 수뇌부에 불신을 언급하자, 김각영 검찰총장이 사임했다. 곧 검찰 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고위공무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은 사실상 실패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직접적인 ‘공격’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공약을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의지는 조국 수석의 입을 통해 나올 뿐. 조 수석은 최근 공수처 신설 관련,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최근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하면서, 차기 검찰총장 임명도 시급한 과제다. 김 전 총장 임명 때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국회 청문회 실시 등 절차에 약 50일이 걸렸다. 지난해 말부터 공석인 법무부 장관 자리도 이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검찰 개혁에 직접 손을 댈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한 만큼,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창 등 사법인사가 내정 기류를 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외에도 소통, 통합 등을 강조하는 만큼, 검찰의 전면적인 구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투명한 인선을 시작으로 ‘정치검찰 퇴출’, ‘국민과의 폐쇄적 소통 개선’, ‘무소불위 권력 문화 철폐’ 등 전면 개편될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진정한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뚫고 출범하게 된 문재인 정부는 사회통합이라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를 떠안았다. 역대 정부는 저마다 ‘사회 대통합’을 늘 강조하며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진보-보수라는 이념 틀과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해 사회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도 드러내기도 했다. 직전의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통합을 외쳤으나 실제로는 갈등이 불거진 각종 현안에서 조정능력 부재를 드러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서 보듯 비판 목소리에는 철저히 귀를 막고 등을 돌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반대세력을 적대시하다 보니 결국 정책 수행 능력보다 ‘충성심’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인사 실패가 속출했고, 소수 측근 중심의 ‘밀실 정치’가 결국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계 원로 등 전문가들은 야당 등 반대세력까지 포용하며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 과제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파가 아닌 정책과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진정한 탕평인사의 중요성도 당부했다.

 
새로운 시대가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는 과제는 그 어느때보다 더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외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후퇴한 저성장 시대, 미·중의 패권과 북한의 핵개발 등 휠씬 더 복잡해졌다. 뿐만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더 심각해진 양극화와 불평등은 변화된 국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 비전 12대 약속’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131만 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 의지를 밝혔다. 이는 역대 정부들이 낙수효과를 뿌리로 삼은 기업 주도의 성장 기조와 차이가 크다. 미완성의 정책으로 낙인됐던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도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다. 4차 산업혁명과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앞세운 미래성장 엔진도 가열시킬 조짐이다. 부동산정책을 비롯해 에너지·농어촌 육성, 저출산 고령화, 복지, 교육 등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바꿔 놓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공공부문 81만 개와 민간부문 50만 개 등 총 13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현재 7%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21%)의 절반인 10.5%까지 끌어올리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민간부문 50만 개 창출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원칙을 준수하고, 공휴일 확대와 연차사용 촉진 등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만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는 단지 숫자만 늘리는 선에 그치지 않고, 질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도 같이 병행돼 추진된다. 최저임금(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고, 현재 32%를 웃도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인 18% 수준으로 줄여 차별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퇴직자에게만 적용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 20%를 재직자에도 적용하고, 일명 알바 존중법을 도입해 청년의 일자리 기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사회의 전분야에 걸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 험난한 항로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들의 과오를 뒤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을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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