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양적완화 방침 두고 옥신각신
與野, 양적완화 방침 두고 옥신각신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6.05.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與野, 양적완화 방침 두고 옥신각신

정부가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30일 야권은 한 목소리로 성토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으라고 맞받아치면서 대립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경 대변인의 구두논평에서 “정부에게 근본적 구조조정 대책과 청사진을 내놓으라 했더니 돈을 더 찍어내겠다는 답변이 왔다”며 “정말로 어이없는 현문우답, 동문서답”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돈을 찍어내 빚을 갚는다는 건 잘못하면 그 빚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며 “미봉책인 양적완화를 하는 건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희용 부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산업분야 지원을 위한 ‘한국형 양적완화’를 공식화했지만, 한국은행이 사실상 거부했다”며 “박근혜정부는 양적완화에 매달리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국회의 간섭이나 통제를 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려 했다면 발상 자체가 경제 위기”라며 “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양적완화’를 추진하기 전에 재정으로 우선 감당하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김정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적 합의 없이 돈을 찍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발상을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은 적이 없다”며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정책을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집행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국민적 반발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급하다고 돈을 찍어낼 수는 없다”며 “양적 완화나 구조조정이나 모두 급한 불을 끄겠다는 생각보다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 안목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정책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동의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이장우 대변인의 구두논평을 통해 “야당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의 양적완화 방침을 비판한 야권에 맞불을 놨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조선, 해운산업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조기에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선 자본이 필요하다”며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이 부족해 선별적인 양적완화가 필요하다. 야당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2-2276-1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이슈메이커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신진민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