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국민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소위 최순실 관련 예산 4,2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 등 국민의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순실 관련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예산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씨가 개입한 예산은 대부분 최씨가 써준 금액 그대로 반영됐고 정부의 지원아래 당초보다 그 규모가 커지기도 했다"며 "이들 사업들은 구체적 내용과 실체도 불분명하고 사업성과도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의도한 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당은 삭감 대상 사업으로 ▲창조경제 예산 약 1,426억 9500만원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 약 1,278억 2,800만원 ▲신규 편성된 코리아에이드 예산 약 143억 6,000만원 ▲문화융성위원회 지원 예산 약 12억 7300만원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 약 9억 7,969만원 등을 지목했다.

국민의당은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예산낭비 등 초래 소지가 있다"며 "따라서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거쳐 문제점을 바로 잡고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회복한 이후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씨 등 관련자들이 예산을 편취한 사실들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환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예산 등이 반영된 경위도 따져서 행정전반의 시스템도 개혁해야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