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오늘 종료…20대국회 협치 가능성 보였다
6월국회 오늘 종료…20대국회 협치 가능성 보였다
  • 최형근 기자
  • 승인 2016.07.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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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6월국회 오늘 종료…20대국회 협치 가능성 보였다

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6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6월 국회는 20대 국회의 첫 임시회로 20대 국회의 향후 모습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당초 이번 임시국회를 앞두고 20년만의 3당 체제에 16년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이뤄져 원구성 협상이 과거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야당에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3당의 협상이 급물살을 탔고, 결국 30여년 만에 가장 빠른 개원을 이끌어내면서 20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른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특히 역대 국회에서 원 구성협상이 진통을 겪으며 6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20대 국회에선 여야 모두 4·13 총선의 민의를 의식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분석이다.

 

실제 6월 임시국회는 지난달 20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에 이어 4~5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여야는 또 20대 국회에서 가동하기로 합의한 △정치발전 △저출산고령화 △평창동계 △지방재정 및 분권 △민생경제 △남북관계개선 △미래일자리 등 7개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야3당이 합의한 4대 청문회(가습기 살균제 피해, 어버이연합 논란,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백남기 농민 중상 사건)와 청와대 서별관회의 및 산업은행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 외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도 불체포특권 손질의 필요성에서는 여야 공히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면책특권 제한 여부를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개헌'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여야 각당 내부에서도 개헌을 놓고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중지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추경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추경의 정확한 용처 및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대라"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이처럼 20대 국회 첫 임시회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여야 모두 협치의 민의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활하게 임시국회 일정을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5일 고성과 막말 속에 파행되는 구태 정치의 전철을 밟았다. 

 

우여곡절 끝에 정회 3시간여 만에 질문이 재개됐지만 '20대 국회는 다를 것'이라는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라는 실망으로 돌아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날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 3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내실있는 결산과 최근 이슈로 부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7월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결산을 진행하겠다며 7월 임시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7월 임시회 소집에 부정적인 이유는 20대 총선 당시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을 구제하기 위한 '방탄국회' 논란에 같이 휩싸일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내달 9일과 27일에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일정이 잡혀 있는 것도 7월 국회 소집에 소극적인 이유로 꼽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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