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계부채 1200조원..서민 빚쟁이→소비하락→ 경기침체 가속"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가 1223조7000억원으로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며 "서민들은 빚쟁이로 전락하고 소비하락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건전성 양호만 외치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철저히 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5년 말 12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6년 1~5중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34조8000억원이 늘어 1223조7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4·4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 연평균 7.7%(2008년~2012년)에 달하던 것이 2013년~2014년 중 6.1%로 둔화되었으나, 2015년 10.9%, 2016년 1분기 11.4%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은행의 가계대출 총78조2000억원 중 89.9%인 70조3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고 2016년 1·4분기 9조9000억원 중 98.2%인 9조7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계 빚 증가가 원리금 상환 불능으로 이어져 돈을 빌려 준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위험은 적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마련이 전체의 41.9%였고, 사업자금 마련에 사용된 비율이 22.8%로 50세 이상은 3명 중 1명이 사업자금 마련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