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드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국회 사드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6.07.2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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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국회 사드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개헌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가능하다면 임기 중에 개헌을 하는 욕심이 있다.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구조 문제가 핵심이 되겠지만 뿐 만 아니라 기본권 조항, 지방분권 문제 등 폭을 넓혀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었는데 변화를 반영하는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3당 원내대표들과 이미 의논을 했다. 개헌에 대해서 비교적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드는 점에 대해선 입장이 다르다. 특히 새누리당은 특위는 이르지 않나 한다"며 "만약 3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단은 징검다리로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만드는 노력 등으로 개헌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최근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는 이른바 '블랙홀론'을 내세운 데 공감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행정부, 국회도 국정의 다양한 일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거지 개헌을 논의한다고 국정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엔 공감하기 어렵다"며 "박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공약도 했고, 국민적인 지지도 높고, 20대 국회의원들은 개헌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대통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말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가 좋다고 생각한다. 전제조건은 대통령의 권력을 조정해야한다는,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조금 다른 형태의 권력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권력구조를 관철시킬 생각은 없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조정하는 조건이라면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권력구조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권력구조 관련 개헌 핵심은 제왕적 권력을 조정하냐, 못하냐 문제다. 조건이 충족되면 별 문제 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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