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삼각구도 III] 새로운 갈등 늘고 있는 동북아 3국, 이제는 힘을 합쳐야
[한중일 삼각구도 III] 새로운 갈등 늘고 있는 동북아 3국, 이제는 힘을 합쳐야
  • 김남근 기자
  • 승인 2017.04.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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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새로운 갈등 늘고 있는 동북아 3국, 이제는 힘을 합쳐야


전 부문 아우르는 지역공동체 신설 필요

최근 중국과 일본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면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강경기조는 올해 11월 개최될 중국공산당의 제19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중심의 지도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격화될 전망이다. 일본 또한 자민당 내각이 올해 중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 총재직 3연임을 위한 제도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일본 정부와 국민의 우익성향도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도층의 몰락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과도기에 접어들고 있어 한국과 중국, 일본 간 갈등 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얼어붙은 한중일 관계

한국과 중국, 일본 간 갈등 양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3국 공동체 구상까지 나왔었지만, 이제는 서로 양보 없는 갈등에 빠진 양상이다. 각국 지도층의 날카로운 언사(言辭)들로 인해 이마 국가 간 관계는 냉각되고, 민간 정서도 냉기가 돌고 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중일 3국 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일본 위안부 한일 합의를 빌미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하는 등 곤경에 처한 상태다. 특히, 중국이 사드 외에도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체결에 불편한 감정 표현 수위를 높이고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를 견제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일이다. 중국이 사드 이외의 사안으로 한국과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북핵 문제에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지만,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 양국은 여전히 과거사 인식의 간극만을 확인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역사 도발이 계속되며 한국은 일본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한중 접근에 대해 일본인의 반발감까지 더해져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자국의 주한 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일시 소환하고,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은 한일 관계의 현 상황을 잘 나타내는 대목이다.
 

  중국과 일본 역시 센카쿠(尖閣) 열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의 항행으로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다. 일본이 2012년 센카쿠 열도에 대한 국유화를 선포한 이후 중일 양국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중국군(軍)이 항공모함을 서해에 이어 서태평양까지 진출시키며 잇단 무력시위를 벌이자 일본 자위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중국 세계문제연구센터 장환리 연구원은 “역사 인식의 문제나 센카쿠,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에서 아베 노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트럼프 체제의 미국을 등에 업고 계속 중국과 대립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 새로운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동북아 3국이 이제는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탄핵 이후 달라질 주변국의 시선

한편,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오는 5월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반대해온 중국은 반색하고 있는 모양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탄핵 결정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정치적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한중의 건강한 관계 개발을 위해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사드 문제를 각인시켰다.
 

  한편 일본은 차기 정부가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위안부 합의가 파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유력 차기 대선 주자들이 전반적으로 합의에 부정적이어서 재협상론이 대선 과정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내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면서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양국 정부가 계속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 절벽’ 타개 위한 해결책 모색

현재 동북아 주변국들이 시진핑과 아베 등 ‘스트롱맨(strongman)’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한국은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의 국정 공백기를 맞으며 위기 타개에 나설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다. 이로 인해 우려됐던 ‘외교 절벽’이 가시화되며 암담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외교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세종연구소 김성철 수석연구위원은 “차기 정부는 기존 동아시아 외교정책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외교정책을 구축해야 한다”며 “그 핵심은 다층적 복합외교, 중견국 가교(bridge) 외교, 소다자외교, 신뢰외교에 기초를 둔 동아시아 다자협력구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연구소 진창수 소장은 “새 정권이 기존 정책을 번복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장점을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차기 정부는 좋은 정책이라도 여론에 휩쓸려 실행 못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문가 집단이 권위를 갖고 여론을 선도하고 정책을 전략적으로 만드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과 일본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한국이 선택할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복수의 전문가들은 영유권 분쟁과 역사 갈등, 안보문제 등 갈수록 갈등이 심화되는 한국, 중국, 일본이 분쟁을 해결하려면 전 부문을 아우르는 지역공동체를 신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 새로운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동북아 3국이 이제는 힘을 합쳐야 할 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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