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국회의원 정수 200명으로 줄여야"
바른정당 "국회의원 정수 200명으로 줄여야"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7.02.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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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바른정당 "국회의원 정수 200명으로 줄여야"


바른정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2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 선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주된 논점이다. 회의에는 정병국 당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김무성 고문 등 당 지도부와 원외위원장 20명 가량이 참석했다.  

 

당이 발표한 발제안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를 믿지않는다고 할 만큼 정치불신이 심각하다”면서 “바른정당이 정통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혁신이 필요하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주제가 국회의원 정수의 적정성”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된 것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시작해 현행 헌법에 그대로 승계됐다”면서 “우리보다 인구가 6배많은 미국도 의원수는 상·하원 합쳐 53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수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당제를 유도하고 후보선택의 외연을 확대하며 선거구 획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당들 간 정책경쟁이 이뤄지면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정당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해 계파정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후보난립으로 유관자의 입장에서 후보자 공약을 세밀히 살펴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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