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中 상무부, 美 인텔·삼성·TSMC 거액 보조금에..."반도체 산업체인 인위적 분열" 비난
[경제동향] 中 상무부, 美 인텔·삼성·TSMC 거액 보조금에..."반도체 산업체인 인위적 분열" 비난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4.03.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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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0일 산둥(山東)성 허쩌(菏澤)시 쥐예(巨野)현의 한 정보기술산업단지에서 직원이 디스플레이 칩의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제공)

[이슈메이커=신화통신] 허야둥(何亞東)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1일 반도체 산업이 고도로 글로벌화됐고 수십 년의 발전을 거쳐 이미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산업구조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원 보유량, 시장 규칙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미국이 그동안 범국가안보 개념을 앞세워 수출 통제 등 조치를 남용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체인을 인위적으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심지어 일부 조항은 기업이 중국을 포기하고 미국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을 엄중히 위반할 뿐더러 글로벌 반도체 산업체인에도 왜곡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열린 상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텔·삼성·TSMC 등에 각각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고 이는 미국에서 생산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며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대체할 우려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허 대변인은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각국의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체인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 등 여러 중국 반도체 회사를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허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의 정치화 및 무기화에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년간 미국은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불합리한 제재를 가해 중국 기업을 압박하고 글로벌 산업·공급사슬을 심각하게 교란하며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허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 역량을 동원해 화웨이 탄압을 지속하면서 소위 '관련성'을 이유로 더 많은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경제적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위반하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국제 경제·무역계로부터 멸시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방식을 택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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