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신화통신] 중국이 과학기술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공업정보화부, 중국인민은행 등은 최근 '특허 산업화 촉진 및 중소기업 성장 계획 실시 방안'(이하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방안은 대학·과학연구 기관의 특허 전환, 중소기업의 기술 획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특허기술 기반의 과학기술형·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중소∙영세기업 수는 5천200만 곳에 달한다. 그중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50만 곳, 하이테크 기업은 46만5천 곳, 혁신형 중소기업은 21만5천 곳, 전정특신(專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중소기업은 10만3천 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신기술∙신산업∙신업종의 중요한 토대로 평가된다.
지난해 10월 국무원 판공청은 '특허 전환∙운용 특별 행동 방안(2023~2025)'(이하 방안)을 발행했다. 방안은 '특허 산업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중소기업의 특허 전환 및 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중국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혁신 능력을 갖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편적 혜택 및 서비스 + 핵심 육성' 결합 방식을 적용해 특허 산업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보편적 혜택 및 서비스 측면에서 중국은 과학기술형·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산업화,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의 보편적 혜택 강화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의 균등화 및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공공 서비스의 정책적 보너스 효과를 공평하고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 산업 분야, 과학기술 연구 역량, 지식재산권 등 측면에서 10개 평가 지표를 설정해 데이터 등록 기업의 기본 표준을 설정하고 특허 산업화 기반이 탄탄하고 전망이 좋은 중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방안은 ▷데이터 등록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지원 강화 ▷특허 우선 심사 정책 지원 확대 ▷특허 기술 제품화 및 산업화 촉진 ▷투자 및 자금 조달 맞춤형 서비스 확대 ▷은행업 금융기관 지원을 통한 별도의 신용 한도 설정 ▷승인 절차 최적화 등 방식으로 자본시장 서비스 수준 향상을 이끌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