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동력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집권 3년 차 ‘소통’ 집중력 강화 도모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19개 부처 중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폭의 인적 쇄신이다. 총선 출마를 앞둔 장관을 교체하는 모양새지만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실무형 관료·전문가 중심의 ‘2기 내각’을 통해 집권 3년 차 정책 추진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국민 체감 가능한 성과 요구받아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토교통부 장관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국가보훈부 장관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오영주 현 외교부 2차관, 해양수산부 장관에 강도형 해양과학기술원장까지 6명의 정무직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대거 빠지고, 관료와 교수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내각’을 꾸렸다는 점이다. 특히 보훈부 장관을 제외한 5명은 경제수석실 산하 부처로 ‘2기 경제 라인’이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제1차관 등 요직을 거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맡아 국가 경제정책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건설정책관·국토정책국장·기조실장 등을 거쳤으며,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에 깊게 관여한 도시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 도농 균형개발 분야 대표적인 전문가로 손꼽힌다. 인구감소 시대,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 방안 연구에서 독보적인 결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주베트남 대사를 맡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 해양과학기술원(KIOST)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제주특성연구센터장, 제주연구소장 등 주요 보직을 수행했다.
연말 개각에서 윤 대통령이 콘셉트를 ‘실무형’으로 꾸린 것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부동산과 균형발전, 해외 진출, 첨단과학 등 민생 중심 정책의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기 내각의 경우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파적 이념을 지우고 자유와 인권, 실리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폈던 것이 사실이다. 국정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이로 인한 국민 체감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 간 엇박자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이 나왔던 점도 국정 동력을 떨어뜨린 원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개각은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외 악재가 겹겹이 쌓인 상황 속 2기 내각의 책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되기 때문이다.
총선 전 여야 막론 내홍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총선을 불과 4개월 남긴 시점에서 사퇴하면서 여권의 총선 지도부 재구성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김 전 대표는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갈등 등의 여파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나아가 당의 분열 조짐까지 나타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도로 물러났다. 김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 대행은 김 대표의 사퇴에 ‘선당후사’라고 평가하며 총선 준비를 위한 지도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비대위가 설치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개각 명단에 유력한 총선 출마 후보자로 꼽혀온 한 장관은 빠져있었다. 이를 두고 ‘원포인트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는데, 등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었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최고 스타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대권후보 중 1위로 꼽히기도 한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은 약점이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당 공세에 맞서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보수진영 내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았다. 이러한 가운데 여권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 장관의 등판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12월26일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보도 주목된다. 원 장관은 외연 확장과 보수통합의 적임자로 평가된다. 실제 원 장관은 서울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주도에서는 무소속으로 제주도지사에 당선된 적 있다. 현 지도부와 마찰을 빚었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도 만나면서 혁신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큰 만큼 야당의 ‘정권심판론’과 여당의 ‘국정안정론’이 맞붙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게 야당이 국회에서 제1당을 유지해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호소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힘든 ‘여소야대’ 구도를 깨야 한다는 논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의원도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인적 쇄신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 책임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 위기를 자초한 중진은 물론 ‘연판장 시즌 2 사태’를 부른 일부 초선 의원들도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는 등 당 내홍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내분 속 사면초가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반명’ 기치를 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행보에 계파 간 비방전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휘청이고 있어서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창당 작업에 들어간 것은 물론 창당 시점까지 에둘러 밝힌 상태다. 이에 ‘비명계’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신당론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변절자) 노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응천 의원은 과거 김 의원의 탈당 전력을 거론하면서 “김민새(김민석+철새)의 ‘셀프 디스’”라고 맞불을 놨다.
이 전 대표가 창당할 시 탈당 규모가 신당의 파급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비명계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 4인방(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과 3일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 등이 주요 합류 대상으로 거론된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일단 비명계 세력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소통과 통합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분열은 필패”라며 최근 강성 지지층을 향해 비명계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