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신화통신]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첨단기술 수출 규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허야둥(何亞東)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상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수출 규제 조치가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면서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잃고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 측의 관련 조치 동향과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자국의 권익을 결연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중국이 반도체와 첨단기술을 얻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몬도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허 대변인은 중∙미 양국 정상이 '양자 관계 속 경쟁 요소를 책임 있게 관리할 것'에 동의했다며 미국 측 관련 당국이 중국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통 인식을 확실하게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중국 측은 미국 측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시키고 중국에 대해 수출 규제 및 상호 투자 제한 등 조치를 남용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사슬⋅공급사슬의 안정을 위협한다면서 중국은 이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중국 기업 제품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정 대해 허 대변인은 전형적인 '비(非)시장지향적 정책이자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측의 차별적 보조금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으며 국제 무역투자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글로벌 산업사슬⋅공급사슬의 안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포함한 다수의 WTO 회원이 이미 WTO 상품무역이사회 등을 통해 상술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 측이 인위적으로 무역 장벽을 세우고 공평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은 전기차 기술과 산업 발전에 백해무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측이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 WTO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잘못된 차별적 보조금 조치를 바로잡아 공평⋅공정⋅비차별적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측은 앞으로 미국 측의 조치 이행 상황을 계속 평가하면서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