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共存)과 공감(共感)의 마음으로 ‘인(仁)’의 가치 실현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착한 변호사’들의 모임
일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어려운 일에 직면하는 상황이 생기곤 한다. 그럴 때 흔히 우리는 전문가를 찾기 마련이다. 특히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분야인 행정이나 법률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자신에게 닥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회취약계층에게 이러한 문턱은 더욱 높게 여겨진다.
세미나 개최 통한 정책 제안도 진행
현재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인구는 통계청 기준 수도권에만 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법률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비용에 부담을 느껴 행정 및 법률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큰데, 여기에 행정기관의 소극 행정은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만들기도 한다.
해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행정민원 처리를 목표로 탄생한 단체다. ‘법’과 ‘변호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 대신, ‘공존(共存)’과 ‘공감(共感)’을 바탕으로 ‘인(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따뜻한 변호사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는 조합의 신동호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해인 사회적협동조합의 탄생 계기는 무엇인지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동고동락한 변호사 및 법학박사와 함께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저는 그곳에서 사무국장으로 소송 절차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송사에 휘말리거나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전문가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분들이 행정기관의 소극 대응이나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법무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행정기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많이 진행한다. 물론 좋은 취지이나 문제는 상담 단계 이후다. 사건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결국 수백만 원을 들여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부담스러워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안타까운 사연을 그간 많이 접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협동조합 설립을 결심하게 됐다”
현재 어떤 활동을 전개 중인지
“사회취약계층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동네변호사’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양식에 따라 작성해주시면 해인의 전문가가 직접 이분들을 만나 상담하고 사건 해결까지 저렴하게 진행하고, 법률·행정적 조언 및 민원 신청 대행 등의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교육 활동도 진행 중인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다. 여러 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월세 사기나 성범죄, 군 생활 피해로 고통에 시달리는 대학생들, 아울러 학교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행정·법률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해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 사례를 분석·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해 확산시켜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조합을 이끌고자 하는지?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되면 손이라도 내밀어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人之常情)이지 않나. 민원인들의 사례를 들었을 때 느낀 측은지심(惻隱之心)이 협동조합을 설립한 이유이자 운영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이 가치에 공감해주고 함께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해인의 변호사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기본적인 목표는 사회취약계층이 돈과 인맥이 없고 지식이 부족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저희의 활동이 동기가 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해인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