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vs 트럼프, 국제정세 속 한반도는 어디로?
힐러리 vs 트럼프, 국제정세 속 한반도는 어디로?
  • 김남근 기자
  • 승인 2016.09.0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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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Cover Story] 2016 미국 대선

 


 

힐러리 클린턴 vs 도날드 트럼프,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 한반도는 어디로?

 

‘극과 극’의 공약, ‘보호무역’에는 한 뜻

 

 

2016년 가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대통령 선거의 대진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로 사실상 양강구도로 확정됐다. 이로써 미국 대선 사상 최초로 남녀 성(性) 대결이 치러지게 됐다. ‘극과 극’의 면면을 보이고 있는 두 주자는 집권 이후 국정청사진을 담은 공약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데, 그중 특히 한·미관계와 한반도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놓고는 완전히 상반된 그림을 그리고 있다.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선까지 9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당내 진보층을 겨냥해 더 ‘왼쪽’으로 기울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보수층을 의식해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도널드 트럼프. 그들의 행보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선 레이스의 최대 변수


지난 6월 7일, 캘리포니아·뉴저지 등에서 치러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사실상 마지막 경선을 통해 미국 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남성과 여성, 보수와 진보, 부동산 재벌과 영부인 출신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른 이들의 대결이라 더욱 흥미롭다. 배경은 물론 정책 공약에서도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이민자 배척과 포용, 기후변화에 대한 진실 대결, 총기 규제에 대한 양극단의 태도 등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많은 것이 다른 이들이 대선 레이스를 펼침에 있어서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한때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던 ‘힐러리 이메일 게이트’ 당시 클린턴 힐러리(이하 힐러리)는 도날드 트럼프(이하 트럼프)가 자신의 이름으로 설립한 ‘트럼프대 사기사건’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영향력이 반감된 상태다. 

 
특히 주목되는 변수는 노조와 히스패닉이다. 노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다. 하지만 노조 성향이 강한 미시간·미네소타·위스콘신의 표심이 변모하고 있다.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으로 미국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제조업 경기가 침체되고 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노조가 고난을 겪자, 민심이 이에 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가 보호무역으로 빼앗긴 미국의 일자리를 찾아오겠다고 나서자 표심이 트럼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들 노조의 표심이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할지, 아니면 트럼프에게 기회를 줄지가 주목된다. 또한, 히스패닉 유권자들도 중요한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 히스패닉 인구는 주로 애리조나·뉴멕시코·텍사스 등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남부 지역에 분포한다. 이들 남부 지역은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다. 히스패닉은 애초부터 민주당 지지층이지만 남부 지역에서 그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게다가 트럼프가 연일 히스패닉을 겨냥한 ‘막말’을 쏟아내면서 이들은 절대로 공화당을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백인에 비해 투표율이 낮았던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트럼프 낙선을 위해 대거 투표장으로 나온다면 공화당은 텃밭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경합 지역 승부다. 미국 대선 제도는 유권자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게임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각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을 승자독식 방식으로 획득하게 되므로 전국 단위 지지율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규모가 작은 주에서 압승하는 것보다 큰 주에서 근소하게 이기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갖는다. 때문에 전통적으로 민주당, 공화당 지지세가 뚜렷한 지역의 고정표보다는 힐러리를 지지할지, 트럼프를 선택할지 모르는 경합 지역 승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이번 대선에서 3대 경합지로 오하이오와 플로리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가 떠올랐다. 

 
박진 전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하이오와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18명, 29명, 20명으로 다른 주에 비해 많다”며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백악관 열쇠를 거머쥐게 되는데, 3대 경합지에 걸린 67명의 선거인단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마지막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악재에 힐러리는 승기 굳히기


미국 주요 언론은 보통 대선을 3주 앞둔 10월 중순이 지나서야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과거 워싱턴포스트는 2008년과 2012년 민주당 오바마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 있어 워싱턴포스트는 일찌감치 트럼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트럼프가 ‘세상에 대한 독특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이 클린턴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프레드 하이아트 논설주간은 지난 7월 31일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물러나고 있다’라는 사설에서 “오바마 정부하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축소되었으며 이것이 트럼프나 샌더스와 같은 고립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힐러리가 이긴다고 해도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는 캠페인 과정에서 잇따른 실언과 실수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클린턴이 민주당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병합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 무슬림계 군인 전사자 부모에 대한 비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나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공화당 중진들에 대한 엉뚱한 공격, 유세장에서 우는 아이를 내쫓은 일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최근 총기소유 및 휴대권리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2조 지지자들이 총기 규제론자인 클린턴 후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상대 후보의 생명위협을 교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솔직담백을 넘어 과격한 언행과 정책의 ‘충격요법’으로 재미를 본 트럼프의 전략이 이제는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진영이 연일 악재에 허둥대는 동안 클린턴 캠프는 차분하게 우세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현 시점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는 클린턴 후보가 우세하다. 지난 8월 7일 뉴욕타임스는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83%,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17%라고 보도했다. 8월 8일 발표된 CNN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이 45%, 트럼프 35%로 클린턴 후보가 10%포인트 앞서 있다. 이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힐러리 측은 여성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전력하고 있다. 박진 위원장은 “힐러리가 최초의 여성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나 정치참여가 눈에 띄게 강화될 것이다. 그의 행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장관 후보들도 대부분 여성”이라며 “다만 경선 과정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열광했던 젊은 유권자들이 전당대회 후에도 쉽사리 힐러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일찍부터 확실히 승기를 잡아 트럼프 열풍을 잠재워야 했지만, 샌더스와 트럼프라는 두 급진 진영 사이에서 힐러리 후보만의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날드 트럼프 공식 사이트

 

 

‘부자 감세’는 엇갈리고, ‘불공정무역’은 한목소리


한편, 양대 정당의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장래는 물론이고 세계 정치와 아시아 및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첫 번째로 미국 국내적으로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부자 세금 문제와 자유무역에 관한 논쟁이 불붙고 있다. 수세에 몰린 트럼프는 지난 8월 8일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주최 강연회에서 현재 29%인 최고 법인세율을 15%로 대폭 인하하고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깜짝 발언을 했다. 또한, 에너지·금융 분야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연 1,00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많은 미국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 ‘깨진 약속(Broken Promise)’이라고 작심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로 미국 수출이 100억 달러 이상 늘고 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힐러리는 트럼프가 대기업 등 상위 1% 부자와 특권층만을 위해 부당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연간소득 500만 달러 이상의 최상위층에 대해 4%의 부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부자 세금에 대해서는 이처럼 두 후보가 정반대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외무역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의 입장이 모두 보호주의로 기울고 있어 우려가 된다. 트럼프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클린턴 후보도 ‘불공정무역’에 대해서는 단호히 ‘노(No)’라고 해야 하며, 철강과 자동차 노동자, 국내 제조업자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두 후보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방적 통상 정책 탓에 삶이 팍팍해졌다고 여기는 블루칼라 노동자의 표심이 대선 승부처여서 두 후보의 이 같은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강정책(政綱政策)을 새롭게 마련한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던 통상 노선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미국의 일자리와 임금 인상, 국가안보 제고 등에 도움이 될 때만 새로운 무역협정을 승인한다”라고 밝혔으며, 공화당은 “자유무역협정이 적절하게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새 정강에 담았다. 힐러리 역시 이날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추는 무역협정이라면 어떤 것이든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안보에 미칠 영향과 한반도 평화의 향방


우리나라는 우리와 동맹국인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힐러리의 대북정책이 제재 중심의 강경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북핵 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자 힐러리는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북핵 위협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적극 방어하겠다는 성명을 내놨고, 추가 대북 제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만일 힐러리가 집권할 경우 펼칠 대북, 대한반도 정책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힐러리의 대한반도 및 대북 전략은 미국의 세계 전략을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하부 구조로서 기능한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면서 세계의 헤게모니를 계속 쥐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 호주와 손잡고 거기에 한국을 포함시켜 중국에 대항하는 동북아 동맹 질서를 구축하려고 시도해왔는데, 힐러리가 집권하면 이런 고전적인 미국의 동북아, 대한반도, 대북 전략의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한편, 김정은과의 대화를 주장하고 동맹국의 핵 무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트럼프의 집권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는 기존의 안보 질서가 미국에 부담이 된다는 미국 서민층의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잘 살면서도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인 9,000억 원 정도를 한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왜 100%는 안 되느냐’는 말로 되받고 있다. 그러면서 집권하면 주둔비용을 다 받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동맹을 통해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기본적인 세력 균형론을 무시한 발언이다. 미군의 해외 주둔은 해당 국가를 지켜주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다. 해외 주둔 미군은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핵심이기도 하다. 미국의 이상과 힘을 보여주는 바탕이다.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는 미국이 해외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고립주의로 가겠다는 뜻이다. 세계 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의 하나를 대비해 내키지 않아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트럼프의 좌충우돌 발언에 대해서 공화당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8월 8일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 역사상 가장 ‘무모한(reckless)’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힐러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한·미 안보동맹과 외교통상관계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선 캠프와의 정책소통 및 워싱턴 의회와 핵심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한 사전 정책 대화 등 우리의 치밀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결국, 이번 2016년 미국 대선은 정치와 사회 부문에선 양극화와 국민 분노, 경제에선 보호무역주의 논쟁, 안보에선 동맹체제가 핵심 아젠다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맹점은 모두 우리나라와 깊은 연결 고리가 맺어져 있다. 우리가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결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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