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신화통신]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험구(이하 시험구)인 상하이 시험구가 9월 10주년을 맞이했다. 상하이 시험구 관리위원회는 최근 2022년 말 기준 상하이 시험구 해외직접투자(FDI·실제투자 기준) 유치 규모가 누적 586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같은 기간 상하이 전체 외자 유치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치다.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외국인 투자 확대
상하이 시험구는 설립 후 중국 최초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등록 관리를 시행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10년간 상하이 시험구의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190건에서 27건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9천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슈로더 투자신탁운용은 1994년 상하이에 중국 본토 최초의 사무소를 설립했다. 2005년에는 중국교통은행(BOCOM)과 'BOCOM-슈로더 펀드'를 공동 설립했다. 상하이 시험구의 금융 개방 정책에 힘입어 슈로더 펀드는 올해 초 외자 독자 기업으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의 설립 승인을 받았다.
장란(張蘭) 슈로더 펀드운용(중국)회사 사장은 "후강퉁(滬港通·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 간 교차 거래), 채권통(債券通·중국 본토와 홍콩 간 채권 교차거래) 등 개방 정책으로 중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샤오젠(肖健) 상하이 시험구 루자쭈이(陸家嘴)관리국 국장은 2020년 블랙록 펀드를 시작으로 중국 4대 외자 독자 공모펀드가 모두 루자쭈이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인증 절차 간소화, 창업 활성화
상하이 시험구의 제도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 기능의 변화다. '선 허가 후 인증' '허가·인증 분리' '업종당 1개 인증' 순으로 변화하며 시장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췄다. 지금까지 31개 업종에 대해 5천 개 이상의 종합 허가증이 발급됐다. 평균 심사·승인 기간은 90% 가량, 신청 자료는 70% 가까이 줄어들어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업종당 1개 인증'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허가증을 하나의 종합 허가증으로 통합한 제도다. 예를 들어 편의점 운영에는 과거 식품 사업 허가, 주류 소매 허가, 의약품 사업 허가, 제2종 의료 기기 사업 등록 증명서, 담배 독점 소매 허가증 등 5가지 허가증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신청 자료만 준비하면 종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반기 상하이 시험구는 또 다른 시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 처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일부 종합 허가증을 '신청 없이 즉시 발급'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8월 하순 상하이의 한 요식업 회사는 푸둥(浦東) 지역 최초로 종합 허가증을 신청 없이 즉시 발급받았다.
◇산업 발전의 장애물 제거, 고품질 발전 동력 강화
시험구는 국가의 '제도적 시험대'이자 지역의 '발전 창구'다.
집적회로 공급망 사업에 종사하는 상하이 훙밍(泓明) 공급체인회사는 시험구 개혁의 혜택을 깊이 실감했다. 중국은 인체 건강·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강제성 제품 인증(CCC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집적회로에 사용되는 퓨즈 등 유지보수 부품도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CCC인증 면제 신청에는 여러 증빙 서류와 시장 감독관리 부서의 인증 면제 여부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 집적회로는 적시성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유지보수 부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다운타임이 발생하면 매우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상하이 푸둥신구 CCC인증 면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이 7월 정식 시행되면서 주요 공급망 기업들이 CCC인증을 면제받았다. 그 첫 번째 시범 기업이 된 상하이 훙밍 공급체인회사 관계자는 주요 부품을 수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장리(張力) 푸둥 시장감독관리국 국장은 상하이 시험구는 중점 산업 발전에 편리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고품질의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