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Issue] 조응천·서영교 파동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론 확산
[Politics Issue] 조응천·서영교 파동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론 확산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6.08.04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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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조응천·서영교 파동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론 확산

특권 내려놓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20대 국회 될까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가족 보좌진 채용 문제로 국민적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국민의 시선은 냉랭하다. 과거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경쟁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일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비난의 목소리 커지는 ‘국회의원 특권’


임대료 없는 집무실(148㎡)과 1억 4,000여만 원의 연봉, 국고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9명의 보좌진, 차량 주유비 및 유지비, 출장 목적의 항공·철도 등 교통비, 공항 귀빈실 이용, 가족수당, 학자금 지원, 65세 이후 평생 연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이라 부른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큰 특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특권이 200여 가지에 이른다는 말이 흔히 회자된다. 잘못 알려진 부분도 일부 있지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눈초리는 매섭다. 여야가 정치 공방에 매몰돼 민생 현안을 도외시할 때, 부패·비리 의혹에 연루됐을 때 특히 그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편이다. 국회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면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특권으로 비쳐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또 다시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경쟁은 최근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 사실이 정치권 전반으로 퍼져 나가며 열흘 동안 24명의 보좌관들이 면직 처리된 것으로부터 촉발됐다. 이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 가운데 성추행 전력 인사가 포함됐다”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했으나 동명이인임이 밝혀져 ‘허위 발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의원은 MBC 고위 간부 출신 대법원 양형위원에 대해 “성추행 전력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가 허위사실로 드러나자 사과했지만 SNS를 중심으로 당사자의 실명이 떠도는 등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태였다.

 
이 두 사건으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됐다. 여야는 곧바로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4.13 총선에서 맞은 민심의 회초리를 또 맞게 될까 발 빠르게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회 내부 전경 ⓒwikipedia

 

또 다시 반복되는 ‘특권 내려놓기’, 이번엔 다를까


최근 새누리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수정당으로써 다시 태어나기 위한 쇄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최근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특권 내려놓기는 특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미 '8촌 이내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를 결의한 데 이어 ‘불체포특권’포기, 청년희망펀드 기부, 20대 국회 세비 동결, 본회의 출석수당 등 세비구조의 합리성에 대해 외부자문기구를 통한 적정성 검토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는 최근에 일어난 국민의당의 리베이트 사건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당 내부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논란에 대한 이벤트성 대응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은 4.13총선에서 국민이 내려준 심판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되새기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수많은 특권 내려놓기에 대하여 논의했고 첫 번째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며 “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만들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버려야 할 권한을 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3당 원내대표가 스크린해 법제화할 것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은 보수대혁신특위를 구성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흐지부지됐다. 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조항 폐지, 출판기념회 금지 등은 의원총회까지 통과됐으나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구성해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 무단결석 의원 세비 삭감 등을 내놓았으나 말 뿐이었다. 결국 19대 국회에서 사라진 특권이라고는 의원연금을 개선한 것이 전부였다. 이번 20대 국회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의 ‘특권 내려놓기’경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불체포특권 남용으로 지탄을 받아온 ‘방탄 국회’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불체포특권 개선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더민주 역시 불체포특권을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불체포특권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정 의장은 최근 “(불체포특권은) 범법자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국민 시각에서 과도하거나 오남용 소지가 있는 권한은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물의를 빚고 있는 친인척 보좌관 채용 폐해를 없애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실제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윤근 국회 사무처장은 “늦어도 이달 중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기준 등을 담은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안은 입법 절차가 아닌 ‘국회 규칙’차원으로 제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회 측은 국민들 사이에서 당연히 ‘버려야 할 권한’으로 인식되고 있는 면책특권에 대해선 내려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 논란은 새로운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대두되어 왔고, 이내 흐지부지 되어 왔다. 20대 국회의 특권포기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강력한 의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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