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잼버리 주무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잼버리 파행에 폐지론 재점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두고 여성가족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여가부가 새만금이 행사 장소로 선정된 후 조직위원회 설립부터 대회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주무 부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대적인 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그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부처 폐지론까지 다시 등장했다.
조기 철수 사태에 대회 취지도 무색해져
지난 2019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잼버리 특별법’은 조직위원회 설립 인가, 조직위의 자금 차입, 잼버리 수익사업, 공무원 파견 요청, 예산서 승인 및 결산 보고 등 대회 준비에 관한 행정·재정적 절차 때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조직위 출범 이후 중앙 부처 중 조직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도 여가부 장관이었고, 부처 내부에는 조직위와 별개로 ‘잼버리지원단’도 운영됐다.
하지만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조직위 공동위원장이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잼버리를 철저히 준비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배수시설, 상하수도 등 시설과 폭염과 폭우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현장 점검부터 적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찾은 건 취임 4개월 후인 지난해 9월이었고, 이후 올해 3차례 현장에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안 점검 회의 및 정부지원위원회 개최는 올해 4번에 그쳤다.
잼버리가 파행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김 장관의 발언도 논란이 일었다. 잼버리 영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장관은 “경미한 일이라고 보고받았다”고 해 비판이 쏟아졌고, 미국과 영국의 스카우트 대원 조기 철수 사태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해 빈축을 샀다.
책임 공방 속 부처 폐지론 다시 제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문제가 된 음식과 의료, 화장실, 해충 등은 조직위의 업무”라며 “여가부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여가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여가부 조민경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현숙) 장관은 (잼버리) 조직위원장으로서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여가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문제가 커지면서 여가부는 잼버리 준비 부실 책임으로 국회와 사정기관의 감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일각에선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다시 여가부 폐지론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여가부가 없어졌으면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압도적 무능을 증명한 여가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원 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가부 기능 중 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양성평등·가족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 이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못하면서 여가부가 존치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