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극복하고 실질적인 국가적 대응방법 필요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가 계속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대형 재해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자연재해 피해도 30억 달러(약 3조 4,74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자연재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자연재해’
최근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의 규모 6.5의 대형 지진은 일본은 물론 국내에도 큰 충격을 가져다 줬다. 지난 4월 14일 발생한 이 지진으로 9명의 사상자와 1,0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16일에는 에콰도르(규모 7.4 지진), 28일에는 대만(규모 5.5 지진), 29일에는 바누아투(규모 7.0 강진)에 이르기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이다. 대형 지진이 발생한 이들의 국가의 공통점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불의 고리는 태평양 남서쪽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캄차카반도, 알류산열도, 북아메리카 서부,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등을 잇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말한다. 일본 구마모토현이 우리나라와 같은 유라시아판에 위치해 있으며 ‘불의 고리’에 속한 지역에서 계속되는 강진의 발생됨에 따라 한국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1978년부터 1999년까지 국내 지진발생 통계를 보면 19.2회의 지진이 발생한 것에 반해 2000년대 들어서 연 평균 47.8회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 지난 2013년 동안에는 93회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 중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유감지진은 15회 발생했다. 이 같은 지진 발생의 증가 추세는 국내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지진 이외에도 최근 들어 슈퍼태풍과 이상고온, 폭설 등 기상이변 재해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엔(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실무그룹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온난화로 지난 133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0.85℃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42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과 게릴라성 폭우는 과거 쉽게 볼 수 없던 기상상황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날이 갈수록 그 위력을 더해가는 가운데, 자연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또한 비례하며 높아지고 있다.
최근 녹색기술센터가 재난재해 관련 국가사업과 국민요구 일치 정도를 알기 위해 진행한 ‘기후변화-재난재해 빅데이터 분석’에서 국민의 재해 관련 관심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 것이 눈길을 끌었다. 태풍과 산사태, 호우, 폭염, 폭설 5대 재난재해별로 주요 관심사가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호우와 폭염은 주로 ‘예방’에 관심을 보인 반면 태풍과 산사태, 폭설은 ‘대응’에 관심이 높았다. 또 최근 발표된 연구는 한국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정신건강의 위기를 자주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위원회가 한국인의 위기 유형과 수준, 대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조사한 결과, 한국인은 황사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자살 등의 정신건강 위기를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흡한 정부 대처 개선하고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야
정부는 태풍과 호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국은 이를 두고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최근 기후변화에서 시작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관계당국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그러나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무엇보다 일반 가정과 소규모 회사 등에는 재난 대비 훈련은커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메뉴얼조차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대처 지식을 갖춘 시민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고, 이번 지진처럼 대형 자연재해의 발생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에게도 안전 훈련이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도 최소한의 대피 방법이나 기초 구급상식을 갖추는 등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 재난재해 관련 정부 계획은 크게 기후변화와 안전관리로 구분된다. 대표적 기후변화 계획은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과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재난·환경·기상 분야 중장기 계획 등이 있다. 안전관리 분야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 한 정책방향과 대책이 포함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재난재해 국가 사업이 대부분 발생 이전 단계인 예방과 대비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5대 재난재해와 공통 과제를 포함한 재난재해 사업 총 168개 중 137개 사업이 예방과 대비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3년)’에 따르면 국민 다수가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재난재해 관련 국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 관심 분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난재해 국가 계획이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하 한 자연재해 연구 전문가는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기획하던 관행은 버리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 데이터 활용을 늘리고 주민 안전과 재산을 일선에서 보호 관리하는 지자체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한국은 자연재해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국가과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