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일본 정부가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한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13일(목) 『현안, 외국에선?』(2023-12호, 통권 제62호) 「일본 정부가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한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을 발간했다.
2022년 일본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77만 747명,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과거 1949년 출생한 신생아 수가 약 27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로 감소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3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기조 속에서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 이전까지를 저출생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천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2023년 6월 13일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은 2023년 말 ‘어린이 미래전략’으로 완성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2023년 6월 16일 발표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3’에도 포함되었다.
일본 정부는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의 기본이념을 ▲ 구조적 임금인상 등과 같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젊은 세대의 소득을 늘릴 것, ▲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의식을 개혁할 것, ▲ 모든 아동·보육 가구를 생애 주기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년간 연간 3.5조 엔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가속화 플랜’으로 명명된 실질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속화 플랜의 핵심인 아동수당은 기존의 소득 제한을 없애고,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3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만 5천 엔,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월 1만 엔을 지급하고, 세 번째 자녀부터는 월 3만 엔을 지급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보장 관련 세출 삭감과 지원금 제도의 창설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모, 관련 시스템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는 연말까지로 미뤄졌다. 재원 확보도 2028년까지로 연기되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2022년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의 진행 상황은 향후 우리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