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에 기반한 질서'? 규칙은 미국에 있다 (01분03초)
미국이 권력 정치와 군사 개입을 선호한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러나 유엔(UN)의 맥락 안에서 그 길은 항상 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정치적 신조어'가 유용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주창한 '규칙에 기반한 질서(Rules-based order)'는 어떠한 유엔 문서에서도 원문을 찾을 수 없다.
또 이 규칙들의 세부 사항은 그 누구도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
이 용어는 듣기에 정의로우면서도 모호하며 미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무시할 수 있는 완벽하고 편리한 변명거리로 활용되고 있다.
유엔의 승인 없이 미국은 이라크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였다.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쿠바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반대한 유엔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막고 있다.
글로벌 무역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 중 3분의 2는 미국에 책임이 있다.
결국 그들이 주창한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서 규칙은 찾을 수 없다.
미국의 마음대로 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신화통신 보도]
저작권자 © 이슈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