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이탈 가속화에 중도층 끌어안기 관건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당내 악재 속 쇄신 나선 여·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리스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는커녕 당리당략에 의한 힘 대결에 각종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거대정당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양당은 악재 극복을 위한 쇄신작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김남국 의원 징계 두고 공방 이어져
더불어민주당은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 의원의 비협조로 당 자체 진상조사가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를 내세워 뒤늦게 국회 차원의 윤리 기구에 조사 및 징계를 맡기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당 지도부가 사태 초기부터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이재명 책임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제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늑장 제소’에 지나지 않는다며 깎아내렸다.
여야는 윤리특위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부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로 인해 관련 의혹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건 외에도 38건의 징계안이 줄줄이 계류된 상태다. 징계안 중 실제 징계로 이어진 적은 없다. 윤리특위에 상정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의한 징계 건은 4건이고, 이 중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건은 3건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금·주식·채권 등과 달리, 그동안 재산신고 대상에 빠져있던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달 초 의혹이 제기됐을 때 “가상자산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애초에 이런 일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성난 호남 민심 달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각종 설화로 논란이 된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태 의원의 경우 징계 결정 전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것이 정상 참작되며 징계 수위가 낮아져 내년 총선 출마의 길은 열어뒀다. 앞서 태 의원은 앞서 ‘역사관’ 논란이 되는 발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JMS 민주당’이라고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보로 논란이 됐다. 아울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을 언급하며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보좌진과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당무 개입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결정된 징계를 수용하되, 최고위원직에선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로 인해 지도부 내 선출직 최고위원의 자리 두 석이 비어있는데, 한 자리만 채울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 태 의원의 몫은 보궐선거를 통해 채워질 예정이지만, 김 최고위원의 자리는 그대로 남겨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윤리위가 징계 결정 전 ‘정치적 해법’을 요구했던 점이 김 최고위원의 ‘버티기’에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3개월’보다 4배나 긴 ‘1년’ 징계로 김 최고위원이 사퇴라는 정치적 해법을 선택하지 않은 대가 자체는 치렀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의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말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발언과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는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새 지도부 출범 직후 각종 설화에 휩싸여 휘청였던 김기현 대표는 징계 결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상화에 나설 전망이다. 5·18 기념식에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 동요했던 호남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열며 중도 확장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