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사회재난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 요구
[이슈메이커] 사회재난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 요구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2.12.07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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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패러다임 근본 개편 시사한 정부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출범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사회재난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 요구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당국의 조사와 사태 수습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통렬한 사회적 반성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을 실질적 대안 도출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를 구성해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년까지 ‘현장인파 관리시스템’ 구축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간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주도해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실태조사로 지역별 위험을 분석해 위험구역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권한과 역할, 책임도 명확히 부여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월 18일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첫 회의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재난상황 파악이 가장 용이한 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주도해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재난 현장에서는 단체장 중심으로 소방과 경찰 등 재난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TF 단장을 맡은 이 장관은 안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전면 전환해 안전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과거의 수습중심에서 선제적 예방 및 대비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중앙정부 주도에서 자치단체와 현장 중심으로, 전통적 재난과 시설 중심의 재난관리에서 신종·복합 재난 대응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위험 예측관리 중심으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태풍 등 자연 재난의 예보 시스템처럼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지역·장소·계절·대상별 위험요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 전조를 사전에 예측·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기지국 위치 신호 데이터, 대중교통 데이터 등을 분석해 군중 밀집 지역의 위험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밀집 인파에 재난문자로 알리는 ‘현장인파 관리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간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간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이상민 장관 “불신 해소에 최선 다할 것”
이번 범정부 안전시스템 TF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기상청,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서울시 등 21개 기관이 참여했다. 특별팀은 초기대응·선제적 재난관리, 지역 역량 강화, 과학기반 재난 안전, 제도개선·안전 문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분과는 경찰·소방 등 초기대응이 필요한 기관 간 역할 및 협력 체계 정립, 긴급 구조 및 현장 구급 체계 개편, 기관 간 상황 보고·전파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 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그리고 ‘지역 재난 안전 기관의 역량 강화’ 분과는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전환, 지자체 재난관리 책임성 강화 및 자치경찰제 개선, 현장 집행력 확보, 재난 현장 공무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과제로 정했다.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분과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 기반 위험 전조 예측·감지 체계 구축, 네트워크 사회 신종 재난 대응, 재난정보 공유·개방 플랫폼 기반의 재난관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이 과제다. 아울러 ‘제도개선 및 안전 문화 개선’ 분과는 국민 제안·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추가발굴, 심폐소생술 등 체험 위주 안전교육 확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안전 문화·인식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TF는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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