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건의 스마트한 법률 솔루션 제공
산재 사건의 스마트한 법률 솔루션 제공
  • 김갑찬 기자
  • 승인 2022.08.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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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산재 사건의 스마트한 법률 솔루션 제공

사회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점차 다양화되면서, 법률적인 분쟁과 다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 역시 사회적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조인 특히 변호사의 이상향은 존재한다. 변호사는 약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도와주며 사회적으로 바른 일을 실천하는 것이 직업의식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자세로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지키고자 노력하며 사회적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 중인 어느 변호사의 이야기를 이슈메이커가 함께해 보았다.

 

ⓒ스마트 법률사무소
ⓒ스마트 법률사무소

 

 

산재 전문 노무사, 근로자를 위한 변호사 되다
경제 성장의 엔진이 급속히 식어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뒤따라오고 있다. 이로 인해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이 한꺼번에 분출될 위기에 놓여있지만, 갈등의 정도에 비해 조정과 해결 능력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사 관계에 있어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사회 통합의 저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때문에 갈등의 조정과 관리는 성장이 멈춘 사회의 중요한 ‘사회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1C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노동자와 사용자를 따로 두고 각자의 이익만을 바라볼 수는 없다. 그 어느 때보다 고차원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이며 근로자와 사주 모두는 힘을 모아 함께 이윤을 창출하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노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상생이 필수다. 반면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윤 분배에 있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충돌을 야기하며 이는 기업을 넘어 국가적 손실을 불러온다. 더욱이 노사 간 단순 갈등을 넘어 산재 발생의 경우 이야기는 복잡해진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산재 전문 노무사이기도 했던 스마트 법률사무소 김찬영 변호사의 생각 역시 마찬가지다. 
  김 변호사가 본인만의 법률사무소를 설립하며 내세운 부분 역시 산업재해 사건 관련 스마트 솔루션 제공이다. 특히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며 법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법 관련 업무를 대중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규율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변호사들을 찾게 되는데, 공정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에 분야별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있는 곳 특히 노무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의 시작을 김찬영 변호사가 알린 이유이기도 했다. 

스마트법률사무소를 설립하며 내세운 바는
“변호사가 되기 전 산재 전문 노무사로 시작을 했었는데 항상 끝맺음을 못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산재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라는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그럴 경우 노무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건의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 그렇기에 변호사가 되어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산재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신속하고 타당한 보상을 받도록 조력을 하고, 회사에는 산재가 예방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및 산업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발생했다면 회사도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등을 위한 조력을 하고자 한다.”

스마트 법률사무소만의 차별화된 법률서비스가 있다면
“이곳에서는 산재신청 및 행정 불복 절차를 대리하며, 산재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대리합니다. 또한 산재 외 민사 손해배상 합의 및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청구소송, 근재보험 청구와 각종 사보험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업무상 질병(직업병)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출혈 등 뇌심혈관 질병과 관련된 산재 노하우, 폐암 등 직엄성 암과 관련된 노하우, 진폐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난청 등 제조업·광업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과 관련된 노하우, 그밖의 수많은 육체근로자에게 자주 발병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최근에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진정 및 산재 신청에도 저희만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판례가 있을까
“법 해석이 문제되어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 1심을 서울행정법원에서, 2심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2심에서 모두 지니 암담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상고심(3심)을 진행하였고 대법원에서 계류 중 약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승소하게 됐다. 대법원에 선고를 들으러 갔었는데 정말 짜릿했다. 반대의 경우도 기억에 남는다. 이것도 법해석이 문제된 법리사건인데 1,2심을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에서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정말 분하고 아쉬워서 잠을 며칠간 잘 수 없을 정도였다. 이것도 대법원에 선고를 들으러 갔었는데 다시는 대법원에 선고를 들으러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앞으로 스마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이루고자 하는 바는
“지금까지도 이곳 구성원 모두와 내가 진행해서 안 되는 사건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부터 보상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만족하는 로펌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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