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구성 두고는 여전히 신경전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후반기 의장단 선출, 산적한 과제 해결 시급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29일로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된 뒤 36일 만에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구성됐다.
단독 선출 목전 여야 합의 선출로 선회
국회는 7월 4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과 김영주 의원을 각각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은 정진석 의원으로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당초 의장단 선출을 두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며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 강행 처리를 국민의힘에 예고했으나 양당은 국회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극적인 타협을 이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통 크게 양보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우리가 통 큰 양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국회 운영 정상화가 국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만의 ‘단독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뽑는 극단 사태는 일단 막는 데 성공했으나, 실제로 원 구성을 마치고 국회가 정상 운영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으로 합의한 7월 17일까지도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신경전만 지속하고 있다.
김 의장은 당선 연설에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그는 “당장 우리 국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점심 한끼가 걱정이고 하루하루 생활비가 두려운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이 식비로 지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전 국민의 생필품이라 할 수 있는 기름값도 자고 나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경제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여야에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끝낼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며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반기 의장에 대한 선출 시한은 법으로 상세하게 강제하지 않고 있다. 입법 불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7일 안에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국회법을 고쳐 어떤 경우에도 국회 공백이 없게 하자.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한도 전반기처럼 못을 박자”고 했다.
김진표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김진표 의장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에 처음 입성해 21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두루 중용된 경제관료 출신 5선 중진이다.
1947년생으로 경기도 수원 출신인 김 의장은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13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재무·경제 관료의 길을 걸었다. 1993년 문민정부 때는 재무부 세제 심의관으로 금융실명제 도입에 역할을 했고, 이후 세제실장을 거쳐 국민의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참여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했다.
김 의장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수원 영통구에서 당선된 후 내리 5선 의원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선 수원 분구로 신설된 수원무 지역으로 옮겼다. 민주당에서는 정책위의장(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지난 19대 대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집권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6선인 박병석 현 의장에게 양보하고 출마를 접었다. 김 의장은 민주당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며, 여야 의원들에게 두루 원만하고 합리적 성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장에게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정치권에선 차기 의장은 전반기와 달리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로 운영되는 만큼 중재자로서 의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다. 당장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이 첫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당선된 후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들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