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의 꽃 시민단체
민주사회의 꽃 시민단체
  • 임성희 기자
  • 승인 2011.12.22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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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희 기자]

[NGO & Introduce]

시민단체란 무엇인가?

국가와 국민사이의 완충역할 담당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파급효과가 무섭다. 그의 뒤에 따라다니는 꼬리표 시민단체 때문일까? 시민단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시민단체 또한 이에 힘입어 점점 정치참여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시민단체는 2008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2 만여 개로 추정된다. 시민단체는 대부분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를 뜻한다. 민주사회의 꽃인 시민단체, 그들이 국가와 국민사이에서 해내고 있는 다양한 완충역할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NGO 지도를 그려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역사적인 방법론이고, 두 번째는 분야와 영역에 따른 분류이며, 세 번째는 규모와 역할에 따른 평가이다. 물론 다른 영역처럼 중앙과 지방으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따져볼 때 YMCA와 YWCA, 그리고 흥사단(興士團)은 해방 이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는 역사적 NGO들이다. 그리고 수많은 NGO들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산물로 만들어졌다. 한양대 3섹터연구소 주성수 소장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시민단체는 1990년대부터 시작해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실련, 참여연대가 1994년 정도에 만들어지고 환경 , 소비자, 청소년 단체도 그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죠. 2000년대까지 시민단체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분야로 나누어 본다면 환경·정치사회·경제정의·교육·여성·종교·학술·언론·문화예술·인권·청년·의료·주민자치 등 다양한 운동영역이 개발됐다. 이 가운데 환경단체들의 영역은 괄목할만 하다. 규모의 측면에서 보자면 대단체들과 중소단체들로 나눌 수 있다. 전국적인 대단체에는 YMCA, YWCA, 흥사단,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언론개혁시민연합 등이 있으며, 중앙중심의 중단체에는 인간교육학부모연대, 교육민회,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등 다양한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지역에는 1만 여 개가 넘는 풀뿌리 NGO들이 자리 잡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풀뿌리 단체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지역의 치열한 이슈들의 결집력을 가지면서 NGO를 창출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 각 지방의 시민사회 단체들을 보면 그 지역에서 성장한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거나 서울 유학을 마치고 지역에 투신한 활동가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도 지역의 활동가들은 적지 않은 경우, 1980년대 활동경력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의 활동가들이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강화도 또는 제주도의 경우는 지역개발에 대한 철학과 관점의 차이가 조직으로 이어진 경우이다. 중앙정부의 개발 중심주의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문제가 결국은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지역문화단체들의 만개(滿開)는 시대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경실련이 만들어진 이후 각종 부문별 단체, 그리고 지역단체와 지역의 부문별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중 적지 않은 단체들이 지금 연대조직인 ‘시민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재야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는 참여연대와 여성단체연합,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은 ‘민주연대’를 형성해 의견을 조율하기도 한다. 민주화운동과 한국 NGO, 아울러 메이저 단체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사안별로 메이저 단체와 마이너 단체들이 다양한 연대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사실 NGO의 내부 교육프로그램은 YMCA 간사학교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민운동 지원기금의 차세대 지도자 교육프로그램, 메이저 단체들간의 만남, 서울시가 지원하는 환경단체들의 연수 프로그램 등이 생겨났으며, 성공회대학은 아예 NGO 학과를 개설하기도 했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1.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경실련) : 경제 정의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7월 시민·청년·서민층 등이 결성한 시민 단체이다.
2. 참여연대 : 국가 권력 감시 및 시민 권리 획득을 목적으로 1994년 9월 10일에 설립됐으     며, 시민 참여, 시민 연대, 시민 감시, 시민 대안을 목표로 범사회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     다.
3. 녹색 소비자 연대 :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소비자들     이 1996년에 만든 시민 단체이다.
4. 한국 소비자 생활 연구원 : 시민들의 소비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활동을 하는 곳     으로 소비자 교육,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 연구 개발, 대정부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벌     이고 있다.
5. 환경 운동 연합 :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3년 4월에 만든 환경 운동 단체이다.
6. 녹색 연합: 국토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1994년 4월 7일에 설립됐다. 각종 환경 운동을     펼치며 정부의 환경 정책을 감시하고 야생 동물 보전에도 노력하고 있다.
7. 문화 시민운동 중앙 협의회 : '작은 친절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는 구호 아래, 친절     운동, 질서 운동, 청결 운동, 문화 시민운동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8. 청주 시민회 :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찾기 위해 1997년     3월에 조직되었으며,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더욱더 탄탄한 모습 보여
한국의 사회운동사는 변혁운동의 상승과 좌절의 반복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현재 우리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운동은 민주화 운동의 형성과 변동과정이다. 민주화 운동은 우리 사회의 정치권력을 민간화 하는 데에는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 직접 정부를 담당하는 결과는 낳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세력은 재편되거나 분산됐다. 즉 1968년 프랑스에서 전개됐던 ‘68운동’과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은 다양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한편에서는 기존의 사회운동 기구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계승발전 그룹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운동으로 이동해 시민사회의 건설에 나서고 있는 혁신발전 노선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는 정치권으로 이동했다. 지방으로 이동한 활동가들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역단체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사회적 배경을 형성했다. 종래의 중앙중심주의적 조직 양상에서 이제는 지방의제를 개발하고 지방중심의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서울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간의 연대를 도모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 한 전문가는 “현 단계 한국사회의 NGO들은 정치세력화의 단계가 아니라 비판운동과 정책대안 운동에 머물러 있다. 혼재된 시민운동 과제 그리고 현재 한국에는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이 혼합 공존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현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활발한 정치참여로 보수정치에 반기 들다.
한국에는 민주화 운동의 전통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재야운동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성과에 의해 열린 공간 속에 다양한 신사회운동들이 성장하고 있다. 구사회운동은 맑스주의를 중심으로 한 정교한 철학과 노동운동이 중심이 되는 정치운동과 선도적 정당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NGO운동의 정치노선은 다양하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개혁노선을 지지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혁노선의 후퇴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당 건설운동을 보이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독자적인 복지정당의 건설이나, 녹색정당의 결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머지않아 NGO가 정당활동과 정치운동의 측면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성과들도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2000년 16대 총선 때는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벌이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세계적인 이슈로 손꼽혀 일본에서는 한국 시민단체를 배우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한양대 3섹터연구소 주성수 소장은 “선진사회에서는 이미 환경운동가, 소비자운동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했지만, 한국에서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교수, 변호사 등 이미 사회적 명망을 가진 인물들이 시민단체의 대표나 임원을 거쳐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경우는 적지 않았다. 직업인으로서 시민운동을 해온 시민운동가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뿐 아니라 수원시 등 시민사회출신 지자체장이 이뤄내는 공약실천과 업적은 시민사회의 정치참여가 바람직한지를 평가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들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정치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주성수 소장은 “최근까지 정부, 국회,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추락하며 위기상황을 보여주지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현실 정치에서도 이 같은 신뢰도를 반영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듯 보인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시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부, 정당,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수록 대안으로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부산대 정치학과 김용철 교수는 “시민사회 활동이 그들 나름대로 조직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적 권력을 생성하고 고유의 권력작용 패턴을 시스템화해 국가행위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만약 시민단체가 기성 정치권과의 정책경쟁을 원한다면 정당의 모습을 갖추어 기존 정치사회로 편입돼야 한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정치권의 정치활동과 구별되지 못해 국민에게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한국 정치에서의 영향력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총선과 대선에서 시민단체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다만 그들이 자신들의 초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길 많은 이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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