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공정·상식·실용 앞세우는 새 정부 국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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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2.05.10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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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안보 분야 과제 산적

1기 내각 완성, 청문 정국 개막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공정·상식·실용 앞세우는 새 정부 국정원칙

5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부터 줄곧 강조해온 코로나19 극복과 시장경제 역동성 회복은 물론 여소야대 국면에서 보여줘야 할 야당과의 협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결정한 ‘공정·상식·실용’의 국정운영 원칙 실현과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 외교·안보 분야까지 시급한 문제들이 한 가득이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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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대응 최우선 과제 꼽혀
국정과제 1순위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꼽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피해 업종과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 대통령 역시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해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이고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당선되면 즉시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당선 후에도 이를 1호 공약으로 정했고,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이내 인수위 안팎에선 추경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경제 불안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별적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일 그 총량이 굉장히 커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 영향을 어떻게 조절할지 한국은행도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50조원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인수위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히며 ‘50조원 축소론’을 시사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방안을 33조원 안팎으로 규모를 조정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차기 정부 앞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
5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차기 정부 앞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
 
 
이와 함께 새 정부가 전력투구해야 할 키워드는 부동산 문제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윤 당선인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중량감 있는 대권주자인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발탁했다. 원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되는 위주로,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의 청사진은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후보자가 제출한 국회 서면답변서에서 어느 정도 발표했다. 큰 틀에서 윤 당선인이 언급해온 공약사항을 녹여내되 당장 추진하기 보단 시장상황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추 후보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부동산세금 정상화, 임대차3법 개선방안, 민간임대사업 재활성화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부동산정책 밑그림을 제시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억제력 확보 시급
새 정부 외교과제로는 북한의 도발 대응과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안보, 악화된 한일 관계 회복 등이 제시된다. 무엇보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고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어 대북 억제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평화프로세스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대북 압박과 설득을 병행할 계획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문재인 정부는 대북관계만 과도하게 강조해 국제 외교가 실종됐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한미관계를 토대로 외교의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퇴임을 앞둔 지난 4월 20일과 21일 ‘고별친서’를 교환했다. 두 정상의 친서에는 2018년 세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회고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 현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 간 결과물이 차기 정부에서도 성과로 지속되길 바란다는 기대가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 공약에 따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확대 발전’ 역시 박 중점을 둘 과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 정상회의에 앞서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오는 5월 21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열리는 이례적인 ‘초고속 회담’이자, 29년 만에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먼저 열리는 양국 간 정상회담이다. 이미 미국 측 준비단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 측과 회담 의제와 의전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선 의제는 역시 ‘안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장소는 여전히 ‘미정’이다. 당초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더라도 정상급 회담은 청와대 영빈관을 쓰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이러한 방안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 장소는 용산 국방컨벤션과 전쟁기념관 등이다. 새 집무실과 가깝다는 건 장점이지만, 한미정상회담 수준의 최고위급 행사를 열기에 적절한 장소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정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정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임 정부 정책 대거 재검토 전망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정책들이 대거 재검토되거나 뒤집힐 것으로도 관측된다. 인수위는 지난달 출범하면서 “ABM(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 말고는 뭐든지) 같은 편가르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인수위는 막판 국정과제 손질 과정 속에서 탈원전과 자사고·외고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를 뒤집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대표적 교육공약이었던 ‘고교서열화 해소’ 방침에 따라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까지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 등의 설립근거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재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 후 “(자사고·외고를)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에너지전환 정책도 상당부분 재검토하거나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전남 신안에 조성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두고 “경제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신안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민간자금 46조원 등 48조 5,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 초대형 프로젝트다. 문 대통령이 신안을 두 차례나 직접 방문하며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이 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위는 전남지역 등에서 반발이 일자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라며 특위 차원의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관련 업계는 사업 속도와 규모 등이 조정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탈원전 정책의 핵심이던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로드맵도 폐기됐다. 인수위는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수명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원전은 10기에서 18기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계속운전을 허가하지 않고 문을 닫게 하는 방식으로 국내 원전을 줄여나갈 계획이었는데, 이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인수위가 불필요하거나 회의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설치되었던 일자리위원회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공공보다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일자리위원회도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 과제를 4단계 피라미드 꼴로 구성됐다. 가장 상위 개념인 ‘국가 비전’ 아래 6대 ‘국정 목표’가 있고, 그 밑에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가 배열돼 있다. 가장 아래에는 상위 개념들을 구체화한 ‘국정 과제’ 110개가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하기로 결정한 정책들로,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과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 등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비전’부터 ‘국정 과제’는 모두 ‘공정·상식·실용’이라는 국정 운영 원칙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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