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미리 보는 새 정부 국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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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2.03.3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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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인수위 위원장 맡아

문재인 정부와 갈등 양상 이어져 논란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미리 보는 새 정부 국정방향

 

지난 3월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2013년 박근혜 인수위 이후 10여 년 만이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당선과 함께 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인수위의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로 힘을 보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권영세 의원이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0여 년 만의 인수위원회
인수위는 차기 정부 국정 운영을 비롯해 주요 정책과 외교안보 방향 등을 설계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 1인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대신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2008년 이명박, 2013년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각각 180여 명, 150여 명으로 구성된 바 있고, 2003년 노무현 정부 인수위 규모는 247명이었다.

역대 인수위 위원장은 교수나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가 주로 맡았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서는 임채정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인수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정책실무형으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구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는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이 인수위원장을,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인수위원장으로 발탁됐다. 김 전 소장은 인수위 기간 거침없는 발언으로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 전 소장은 이후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됐지만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부동산 문제로 내정 5일 만에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해 김진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인수위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선 전리품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 싸움이 벌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인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전 의원 간의 ‘힘겨루기’가 대표적이다. 이 전 의원은 당선 공신으로 불렸던 ‘6인회’의 주요 멤버이자 이 전 대통령 친형이었고,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서울시장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거쳐 정무부시장에 발탁되어 최측근으로 활약했다. 정 전 의원은 선거 기간 핵심 업무를 맡으면서 실세 중 실세로 통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 등의 견제로 인해 인수위 시절부터 점차 권력 중심에서 멀어졌다. 정 전 의원은 “정부 인사 실패는 청와대 몇몇 인사들의 전횡 때문”이라고 비판했고, 이후로도 이명박 정부 내내 소장파와 원로파의 갈등이 지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당시 당선인과 대선 9일 만에 만찬을 겸한 만남을 가졌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당시 당선인과 대선 9일 만에 만찬을 겸한 만남을 가졌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성별과 지역 안배 배제한 인수위원 인선
윤석열 차기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1명의 인수위원장과 24명의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인을 도와 차기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수장으로 임명됐다. 윤 당선인 입장에선 많은 기대를 받는 자리인 동시에 위원장이 가져야 할 중량감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앞서 인수위 구성에 여성 할당제나 지역 안배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국민을 제대로 모시려면 각 분야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지역 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게 우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인수위원 인선에 있어 성별, 지역 등의 안배는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4명의 인수위원 중 여성은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백경란 성균관대의대 교수(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 신용현 전 국민의당 의원(수석대변인)까지 네 명에 불과하다. 지역으로 분류했을 때는 서울 출생이 12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영남 출생이 7명으로 약 30%다. 이외에 경기도(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인천광역시(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충청도(신용현 전 의원) 강원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전라북도(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출생 등이 각각 1명 포함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통령 당선인을 도와 차기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통령 당선인을 도와 차기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인물들도 다수 포진됐다. 외교안보 분과 간사를 맡은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바 있다. 윤 당선인과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지난 3월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교안보 위원으로 발탁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또한 이명박 정부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지내며 ‘외교안보 실세’로 통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인사들은 경제 분야에 대거 기용됐는데, 경제1분과 간사 최상목 농협대학교 총장은 2007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를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경제1분과 위원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이다.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인사도 다수 발탁되었다. 명실상부한 안철수계 인물로 꼽히는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안 위원장이 국민의당을 창당할 당시 정치권에 발탁했던 신용현 전 의원이 인수위 대변인 자리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계획을 확정했지만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건 상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계획을 확정했지만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건 상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신·구 권력 충돌 격화
한편 인수위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신·구 권력 충돌이 격화되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임기 말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부터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논란, 그리고 법무부 업무보고와 사법 분야 공약 등 사안마다 혼선을 빚으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이 직접 설전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국정운영 리더십을 직격하는 모양새다.

전례 없는 충돌이 벌어지면서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도 미뤄지고 있다. 통상 대통령과 당선인은 대선 이후 열흘 이내로 만남을 가져왔다.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당선인과 대선 4일 만에 회동을 가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이명박 당시 당선인과 9일 만에 만찬을 겸해 만났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9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전례를 깨고 최장 기간 만나지 않은 사이로 기록됐다. (대선 이후 19일 만인 지난 3월28일, 두 사람은 청와대 상춘재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인수위원회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신·구 권력 충돌이 격화되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인수위원회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신·구 권력 충돌이 격화되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현재 갈등의 핵심에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호 사업으로 취임 전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건 상태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정부가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계속 반대한다면 임기 첫날 청와대가 아닌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임시 집무실로 활용해 집무를 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하며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자, 윤 당선인 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반발하며 이에 대한 진실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취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문제가 양측 갈등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러한 권력 갈등 구도가 지속되면 양측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문 대통령으로선 ‘몽니를 부린다’는 비판에 처할 수 있고,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운영 초기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임기 내내 상당한 부담을 겪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립이 첨예한 인사 문제에 대해 재차 충돌이 발생할 경우 출구를 찾기 어려운 파국을 향해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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