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여야 개헌입장 밝히고 국민 평가 받자”
[이슈메이커] “여야 개헌입장 밝히고 국민 평가 받자”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1.06.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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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여야 개헌입장 밝히고 국민 평가 받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6월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신임 지도부를 향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진영 갈등을 해소하고 협치를 도모하자는 주장이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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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도부 구성된 여야에 개헌 논의 촉구
박병석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게 된다”며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 권력과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1987년 개정된 헌법을 통해 비로소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고 세 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도 이뤘지만, 타협과 협치는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취임 이후 박 의장은 지속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7월17일 제헌절에도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개헌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여야 모두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만큼 개헌 논의 공간이 창출되길 기대했다. 박 의장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일부 온도 차가 있지만 유력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얘기했다”며 “특히 야당에서도 피선거권 관련 개헌을 얘기하기 때문에 과거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봤다. 실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일명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등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여야에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여야에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 지적
세종의사당 추진과 국회법 개정을 위한 여야 합의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50%를 넘어섰다.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가 멀리 떨어져 이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제 결론을 내자”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일 올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비용 10억 원을 127억으로 대폭 증액했다. 기본설계비로 2019년과 지난해 예산안에 10억 원씩 반영된 예산을 더하면 모두 147억 원에 달한다. 그러면서 여야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한다’고 부대 의견을 명시한 상태다. 박 의장은 “지난 4월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박 의장은 “지금 정부의 각료 임명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장관 후보자 한명을 뽑는데 보통 10명 이상 권유해도 본인이 사양한다”며 “어느 장관 후보자의 경우 40명이 넘는다. 사무관부터 출발해 차관이 된 분께 권유해도 청문회 문제로 꺼려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고위공직자는 어울리는 도덕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검증이 끝날 때까지는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더 엄격하고 철저히 하되 개인 사생활 등은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준석 현상’ 두고 높은 평가
박병석 의장은 야권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상황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의장은 기자들 질문에 “입법부의 장으로서 감사원장의 출마 여부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고 발언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정치 참여를 위해선 뚜렷한 명분, 국민이 동의할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지 기관장의 정치 참여는 조직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적인 사안”이라며 “감사원은 행정부의 독립된 기관이나 중립성 및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선 출마설에 대한 질의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해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에 뜻이 있음을 밝힌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 의장은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박 의장은 “이 사건(이준석 당대표 취임)을 계기로 한국의 정치 문화를 포함한 패러다임이 바뀌길 바란다”며 “여야 지도부가 모두 바뀐 지금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다만 “‘이준석 바람’이 현상과 추세로 이어지려면 국민 공감대를 얻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키우는 정책과 비전, 혁신 경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여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국민 정치’의 시간이다. 실질적 정치 복원의 시간을 요청 드리고 그런 방향에서 국회의장도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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