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Ⅱ] 청년창업 지원정책
[청년창업 Ⅱ] 청년창업 지원정책
  • 민문기 기자
  • 승인 2015.12.04 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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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민문기 기자]


 

20대 창업 열풍, 젊은 도전에 날개를 달다

 

지원정책 부실함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식 모습 ⓒ 중소기업진흥공단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새로 설립된 법인 수가 무려 7만 개를 넘어섰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신설법인 수가 9만 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각종 창업 지원정책을 내놓으며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효과를 나타내, 30대 미만 청년들이 대거 창업에 가세하며 창업이 급증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창업지원에 정부·기업 예산 대거 투입


지난 10월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이라는 단어를 32번이나 언급했다. 그만큼 청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고용절벽 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금년보다 12.8% 늘려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 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 이상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창업 지원 계획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업을 원 스톱으로 밀착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층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창업 선도대학, 창업 사관학교 등에서 지역의 청년사업자를 발굴해 사업화까지 지원하고 유망 벤처기업에서의 현장근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 준비된 청년 CEO를 육성하겠다”고 거듭 언급했다. 


정부와 기업을 필두로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방안을 쏟아내며 최근 안정된 직장을 찾기 어려운 청년들은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초기 투자 자금으로 분석된다. 청년들의 특성상 담보로 제공할 시설이 부족하고, 매출도 많지 않아 금융권의 지원을 받기란 쉽지 않다.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고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창업 초기 운영자금과 창업에 필요한 멘토링,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자격을 갖추면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단 점이 큰 장점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서울, 경기, 등 전국 18개 지역본부에 청년 창업 센터를 설치해,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을 총괄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지원 규모 역시 지난 2012년 700억 원에서 2015년 1,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서류 심사 통과자들은 청년창업아카데미에서 사업 계획서와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자금 신청자의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된다. 자금 지원 이외에도 신청자 대다수가 처음 창업을 시도하는 대표들임을 감안해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 사업들도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유통망 진출 연계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등 해외 사업과 관련된 지원도 함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도 청년창업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내년부터 농산업 분야 청년 창업자 300명에게 매달 80만 원씩 ‘창업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장 중심 맞춤형 창업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의 총 14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가치 평가, 창업보육,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 판로지원 등 농식품벤처 창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청년창업 한마당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 중소기업청

 

 

다양한 지원정책,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청년 창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창업 시스템이나 제도·정책에 결함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국내 창업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 간에 인식 차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IT 등 기술 분야의 창업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그러나 정작 창업지원금을 집행하는 유관기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보다 제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는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제조업은 실물을 제조·판매하기 때문에 자금 지원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비스 분야 창업자들은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실시되는 사업심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탓에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대다수의 지원자는 방대한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단 5분 내외 동안 설명해 심사위원들의 동의를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의 교육도 대부분 프레젠테이션에 초점이 맞춰 있다. 기업 재무와 수익구조 창출에 대한 연구보다 당장 심사에 통과하기 위한 기법부터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창업시장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창업 가속화 단계에 필수적인 액셀러레이터 시스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뚜렷한 실적이나 실물이 없는 초기 스타트업 기업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아이디어를 정부가 직접 평가하기에는 인력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대학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기업 부문의 인큐베이터에 비해 정작 청년창업의 핵심인 대학들은 창업지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학부생 대상의 홍보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교내 석·박사의 수준 높은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대학의 인큐베이터와는 비교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잠재 액셀러레이터인 성공한 벤처 1세대, 대학, 대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창업가 부실률이 높다”고 밝혔다. 그만큼 새로운 도전의 일환으로 창업을 서두르는 국내 청년들은 부족한 창업자금과 사업노하우의 부재로 사업 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기업이 청년창업을 권하는 프로그램을 내놓는 만큼 실질적으로 활용될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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