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_ 코로나 특집 III] 복합불황 징후에 ‘범국가연대’ 강조한 정부
[이슈메이커_ 코로나 특집 III] 복합불황 징후에 ‘범국가연대’ 강조한 정부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0.03.3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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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복합불황 징후에 ‘범국가연대’ 강조한 정부
 
 
ⓒ청와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전례 없는 대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금융·실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자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령탑’을 자처하며 적극적인 위기관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17일 국무회의에서 ‘미증유의 경제위기’라고 진단한 데 이어, 18일에는 기업과 노동계, 가계까지 모든 경제주체와 원탁회의를 개최했고, 19일에는 비상경제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은 전 세계적인 실물경제 침체와 금융위기가 동시에 닥친 복합불황 상황이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상황을 진단한 데 이어, “과거 경제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18일 열린 주요경제 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몇몇 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 분야가 위기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내수·소비 진작책을 담은 20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더해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문제는 우리만 잘 극복한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특히 과거 경제 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또 경제 살리기에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포함한 총 3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과 관련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충, 고용 유지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경영계와 노동계, 기업 등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와 생산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출 하락 직격탄을 맞았다. ⓒ효자동 사진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와 생산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출 하락 직격탄을 맞았다. ⓒ효자동 사진관

 

내수와 수출 모두 위기, 1%대 경제성장률 우려
코로나19가 부른 경제 위기는 실물경제에서부터 시작됐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자제하면서 소비와 생산 활동이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고, 인력과 물자의 이동마저 제약되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의 악순환이 일어났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감한 상태다.
 
주식시장 역시 공황 상태에 빠져있다.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인 2월17일 2242.17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는 한 달 만에(3월18일 기준) 1,591.20포인트로 추락했다. 그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했고, 3월9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등을 합쳐 무려 1조 4,510억 원 가량의 한국 주식을 팔며 주식 시장이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의 순매도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 기업들도 위기다. 전 세계가 방역망을 강화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외교부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59개국에 달한다. 이로 인해 영업활동이 중단되면서 수주기회가 축소되고, 부품 및 원자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경제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효자동 사진관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경제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효자동 사진관

 

수출 타격이 현실화되자 주요 투자은행(IB)과 경제 연구 기관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글로벌 IB·경제연구기관 43곳의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3월 기준 1.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에 비해 0.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전월에 비해 0.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에서 1.4%로 낮추면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불황이 일어난다면 0.8%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2%에서 1.8%로 내렸다가 최근 1.4%로 다시 하향 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코로나19 경제적 영향 평가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65억 3,100만 달러(약 19조7천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전했고, 고용에도 적잖은 영향을 줘 취업자 수가 35만 7천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코로나발 경제 충격이 금융 위기로 확산하는 문제와 별개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다음 해인 2009년에 더 안 좋았고, 이번에도 역시 내년에 더 안 좋아지는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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