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위한 몸부림, 북한 어떻게 대처할까”
“살기 위한 몸부림, 북한 어떻게 대처할까”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5.10.20 0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살기 위한 몸부림, 북한 어떻게 대처할까”

공산주의 체계의 위기 속에 번져가는 자본화


 

 

 

지난 8월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경험했다. 북한의 지뢰도발에 이은 확성기 타격도발로 인해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상황이 전개됐다. 준전시 상태에 돌입한 북한과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남한은 8월 25일 고위급 접촉의 극적인 타결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됐다. 이번 도발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는 경제적 위기로 인해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북한의 발악이라 지적했다.



공산주의 체제에 존재하는 시장경제

최근 북한 내부로부터 흘러나온 소식들 대부분은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가 활기 있게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시장에서 재산을 모은 신흥부자가 등장했고, 이들 중에는 국가기관과 결탁해 각종 이권사업을 벌이는 ‘돈주’들도 상당수 있다고 전해졌다. 이동전화가 빠르게 보급되어 가입자가 벌써 수백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옛날 얘기가 됐다. '공산주의', '집산경제'라는 말은 이윤 창출을 위해 개인이 자산을 사고파는 시장 거래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북한 경제를 묘사하기에는 시대에 뒤쳐진 용어가 된 셈이다.
 

  시장은 여러 형태로 언제나 북한에 존재했지만, 국가가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공식적인 역할이 줄어든 만큼 오늘날처럼 북한에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필수불가결해진 적은 없었다. 이유는 단순하다. 국가가 인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들을 제공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90년대 북한경제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제후퇴의 늪에 빠져있었다. 대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고, 한동안 북한은 국제원조에 의존해 연명해야 될 정도였다. 북한 정부가 제공하는 일상적인 식량배급은 대기근 시기 거의 사라졌고,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본주의적 방식을 통한 각자도생(各自圖生)이었다. 사유재산과 개인무역은 아직도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기근 이후의 북한 경제에는 '규칙을 지키지 말라'는 불문율이 자리잡았다. 2010년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탈북자 중 62퍼센트는 탈북 전 공식적인 직업 이외에 부업에 종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불법적으로 시행되는 북한의 시장경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경제 의존하는 북한 경제

현재 북한의 경제체계를 보면 인민들이 국가가 지정해준 곳에서 일하고 국가가 지불하는 임금을 받는 ‘공식’ 경제와 인민들이 엄밀히 따지면 불법임에도 공공연히 용인되는 상황 속에서 돈을 버는 ‘회색 시장’으로 나뉜다. 이 중 오늘날 북한에서 중요성을 차지하는 부분은 회색시장이다. 한국경제개발원(KDI)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 간 북한의 대중무역은 전년 동기보다 12.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탱하고 있던 대외거래(남북교역 제외)의 90%를 차지하는 대중 무역이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석 KDI 연구위원은 “이전까지는 계속 확대되던 북·중 무역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출·수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외거래에서 일종의 충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KDI는 반복된 가뭄으로 인한 농업생산 등 북한의 대내 생산도 부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북한의 시장부문은 활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에는 유통부문에서 생산부문까지 사적인 경제활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사적인 경제활동은 불법이지만 용인되는 시장이 있는데, 이를 ‘장마당’이라 부른다. 장마당은 시골의 좁은 비포장 골목이 교차하는 주택가에 있지만 시장 활동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장마당에 가판을 차리는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당 간부에게 약간의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정부는 시장화에 공모하게 된다. 몇몇 규모 있는 시장에서는 누가 가판세를 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전자 등록 시스템까지 사용되고 있다. 장마당은 인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시장이다. 장마당에서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담배는 2천 원(0.25달러)에서 2만 원(2.5달러)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유통된다. 초콜릿 바 하나는 약 3천 원(0.38달러)이고, 쌀 1kg은 약 5천 원(0.63달러)이다. 콜라 한 캔은 약 6천 원(0.75달러) 정도로 다른 나라 슈퍼마켓에서 파는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 시장경제 더 활성화 되나”

북한에서 사적인 경제활동이 확산되는 점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딜레마다. 고집스럽게 공산주의 체계를 유지하는 북한에서 자본주의 온상인 시장의 확대로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가 민생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시장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북한은 시장을 적당한 선에서 허용하며 활용해 왔지만 지금 시장이 없는 북한은 상상하기가 힘들어졌다. 2010년에 시행된 설문조사에 응답한 탈북자 중 한 명은 “현재 북한 인민들은 암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더욱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북한에서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중상층 가구들은 오히려 당국의 조사를 받을 위험에 놓여있다. 이런 가구들은 남한에 정착한 탈북 친척에게 받은 현금을 거래하는, 덜 '허용되는' 수입원을 가진 것으로 의심받는 것이다. 심지어 국가의 통제와 정부에 대한 충성이 가장 강하다는 평양에서조차 사실상 거의 모든 가구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은 불법으로 치부되는 시장경제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 그들은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는 않더라도, 물건을 운송하거나 시장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일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부터 북한 정부는 완전한 경제 실패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했지만 중앙 정부는 수많은 정부 부처와 기구, 위원회에 투자할 충분한 재정수입이나 조세 수입을 창출하지 못했다. 이에 북한 인민들이 살고자 생긴 경제활동이 시장경제다. 이에 김정은 체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통해 새롭게 개혁을 시험 중이고, 경제개발구 지정을 통해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시장 지향의 개혁·개방이 중단 없이 추진되고 시장경제 인프라가 정착된다면 북한의 시장화는 불가역의 상태가 될 것이 명확해 보인다. 또한 이에 따라 철저한 공산주의 체계를 유지했던 북한이 자본화가 번져가는 시장경제체계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2-2276-1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이슈메이커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신진민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