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 속 힘겨루기 지속되는 ‘조국 정국’
혼돈 속 힘겨루기 지속되는 ‘조국 정국’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9.09.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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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혼돈 속 힘겨루기 지속되는 ‘조국 정국’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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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8·9 개각 발표 이후 한 달 만의 일이다.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에 대한 보수야권의 강력반발은 물론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뒤따르고 있다.
 
논란 속 정면 돌파 택한 청와대
지난 6월 인사검증 시기부터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유력하게 여겨졌다. 집권 중반 검찰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서다. 하지만 개각 이후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반발과 검찰 수사까지 속도를 내면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이로 인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임명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위기국면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임명장 수여식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고 전했다. 조 장관과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도 재가됐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강경한 대여 투쟁을 선포하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강경한 대여 투쟁을 선포하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강경 투쟁 나선 자유한국당
여야 정치권은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위기다. 강경한 대여 투쟁을 선포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열었다. 추석 이후 조 장관 이슈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자 다시 불을 지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보인 당 지도부 리더십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나오자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역대 제1 야당 대표가 ‘삭발 투쟁’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삭발을 마친 후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과 조국의 사법유린 폭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제1야당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는 제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민주당도 날을 세우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국당은 민생을 우선하는 대신 ‘조국사태’만 외쳤다”면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은 국회가 책임지는, 각자 위치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수많은 논란과 정쟁 속에서도 ‘검찰개혁’을 사명으로 제시한 조국 장관은 검찰 권력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법무부 홈페이지
수많은 논란과 정쟁 속에서도 ‘검찰개혁’을 사명으로 제시한 조국 장관은 검찰 권력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법무부 홈페이지

 

검찰 개혁 시동 거는 조국 장관
수많은 논란과 정쟁 속에서도 ‘검찰개혁’을 사명으로 제시한 조국 장관은 검찰 권력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등 이미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고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취임 초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며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조 장관은 취임 당일인 지난 9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을 지시하며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후 11일에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감찰 제도 개선을 강조했고, 다시 사흘 만에 검찰 교육·승진 제도를 지목하며 추가적인 과제를 내놓은 것이다. 더불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세부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는 검찰이 각종 수사에서 피의사실을 일부 언론에 공표할 경우 감찰을 받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나 야당에선 공보준칙 개정이 추진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조 장관 가족 수사와 맞물려 있다며 제도개선 취지와 배경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수사’를 주문함에 따라 검찰의 조국 장관에 관한 각종 의혹 수사에는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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