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제국주의의 길을 가는 아베 정권
고삐 풀린 일본의 우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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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4월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 방문 이후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5조 원의 무기를 구매하며 군사력을 늘렸다. 이에 몇몇 일본 지식인들의 양심선언에도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바꾸려는 아베의 행보는 끝이 없다. 아베 정권에 의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본의 역사의식과 우경화 행보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위협받고 있다.
아베 총리 3년, 변해가는 일본
지난 3년간 일본은 계속된 우경화 정책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다. 96·97대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는 급격한 우경화를 일으킨 주역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경복궁을 점령해 한국 땅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한 전범 ‘오오시마 요시마사’의 후손으로 한·중 양국에서 극우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작년 9월 3일 성립된 제2차 아베 신조 개조내각은 총리를 포함한 각료의 대부분이 ‘일본회의’라는 집단의 회원이다. 이 일본회의라는 집단은 1997년에 창립된 일본 최대 극우 단체로 일본이 가진 정치극단주의의 배경이 됐다. 아베 총리는 2007년 첫 총리 취임 당시 ‘고노 담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 하지만 그는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의 도움으로 후임 총리가 되었고, 인덕 있는 보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일본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3년 일본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강력한 양적 완화정책을 시행했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가 초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해 일본 국민의 불만이 커지자 그들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탈출구를 모색했다. 그는 2012년 96대 총리로 재취임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도발’, ‘역사 왜곡 교과서’ 등을 통해 일본 내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외교적 이슈를 만들었다. 이런 그의 행위는 극우세력의 결집을 유도했다. 뒤늦게 효과를 보인 아베노믹스에 의해 일본 경기가 회복되며 정치적 이슈 몰이로 지지율이 상승한 아베 신조는 2014년 12월 총선에서 승리하며 97대 일본 총리가 됐다.
97대 총리 자리에 오른 아베 신조는 세계 각국의 언론으로부터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본 정부 중 가장 보수적인 정부로 평가받았다. 최근 아베 총리는 일본회의 회원들과 함께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기 위해 일본 우익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와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한 왜곡을 초·중·고교 교과서에 기술했다. 최근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침략의 역사를 가진 메이지 시대 근대화 시설물을 등재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과거사를 덮기 위한 현대사의 왜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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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의 우경화, 한국 정부의 강한 대처가 필요
아베 정권을 비롯한 일본 우경화 세력과는 달리 2차 세계 대전의 주요 전범국인 독일은 과거사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전 국민이 노력했다.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했다”라며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의 우익 신문들을 비롯한 우경화 세력은 혐한, 혐중, 연독의 기조를 유지하며 메르켈 총리를 비난했다. 이런 일본의 언론과 정부의 왜곡된 행동들이 조금씩 일본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잘못된 역사교육을 받은 일본의 학생들 일부는 극우단체의 혐한 시위에 합류했다. 또한,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니혼(日本)대 명예교수 등 일본 극우 역사학자 19명은 17일 도쿄(東京) 주일외국특파원클럽(FCCJ)에서 열린 회견에서 위안부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유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우경화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최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 7곳이 포함된 근대 산업시설을 심사 대상에 포함하며 귀를 닫고 있다.
2006년 일본 측량선의 독도 침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력 대응을 지시한 것에 반해 현재 정부는 지나치게 조용한 외교를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일본 정권의 우경화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조용한 외교를 표방한다면 아베 총리와 일본회의는 또 다른 역사 도발과 사건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 간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지만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오히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러한 일본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왜곡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결단력 있는 모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의 한 네티즌은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언급 없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 일본 근대화 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다면, 앞으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더욱 좁아져 일본의 추가적인 역사 도발에 대응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